[한국대학신문 허지은·김의진 기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꾸릴 새 정부의 내각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대학가는 합리적인 인선이 이뤄졌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등교육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여론을 이끌어 온 김인철 내정자가 대학 재정난을 해소하고 규제 완화를 이끌어 대학 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의 교육부 장관 후보로 여러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랐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택은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었다. 모두의 예상을 뒤집은 깜짝 인선의 배경에는 교육 전문가인 김 내정자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숨어있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김 내정자에 대해 “교육개혁과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다양성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교육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에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 교육자”라는 평가를 내렸다.

김 내정자는 한국외대 기획조정처장, 대외부총장, 사이버한국외대 총장을 거쳐 2014년 총장에 취임한 뒤 8년간 대학을 이끌었다. 한국외대 총장을 지내는 기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을 하며 고등교육계 정책 현안에 굵직한 목소리를 냈다.

■ ‘교육 전문가’ 교육부 수장 인선에 대학가 ‘환영’ = 교육 정책 전문가인 김 내정자를 발탁한 데 대해 특히 고등교육계에서는 반색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 패싱’의 우려를 단박에 씻어낸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차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전까지 대학가는 대통령 선거 기간 후보자들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아쉬움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 구성부터 이어진 교육 전문가 부재 문제, 교육부 폐지론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이슈와 마주해왔다. 새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깊었다. 하지만 김 내정자가 발탁되자 우려가 기대로 바뀐 모양새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경북대 총장)은 “김 내정자는 지난 2월 말로 대교협 회장 임기를 모두 수행했지만 그 이후에도 새 정부의 교육부 기능 재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많은 도움을 줬을 정도로 고등교육 정책에 열정을 가진 인물”이라며 “누구보다 고등교육 발전에 앞서온 김 내정자가 발탁된 것을 보며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총장은 대학을 운영하며 대학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밖에 없다. 무엇이 문제이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대학이 어려운 상황인데 적임자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박상규 사총협 수석부회장(중앙대 총장)은 “대학, 특히 사립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고 대선 주자들 모두 국립대 정책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대학가의 우려가 많았다”며 “고등교육 핵심을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 차기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 “대학 재정 정상화, 지역대학 활성화 기여해주길” = 김 내정자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서 대학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학 재정의 압박과 지역 대학의 위기 등 고등교육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장해온 김 내정자인 만큼 대학가 숙원 과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란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한국 대학 전체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학생 수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 대학의 어려움이 큰 만큼, 총장들은 지역 대학을 위한 정책 의견 개진에 앞서달라고 요청했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은 “많은 지역대학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후보자 역시 2년간 대교협 회장을 하며 현장을 직접 보았을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도 무척 중요하지만 지역 대학이 교육에서 소외된 인재를 가르치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문제 역시 막중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최일 사총협 수석부회장(동신대 총장)은 “대학 자율성을 강조하며 대학의 입장을 대변해 온 김 내정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지역 대학 가운데도 지역 거점 국립대가 있는 반면 중소도시에 위치한 작은 대학이 있기에 대학의 역할을 확실히 분담한 상황에서 고등교육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지역과 수도권이 공생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이지만 아직 1‧2‧3차 산업이 모두 존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지역 중소도시다. 중소도시 대학에는 이런 지역 특성을 살린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고, 이에 맞춘 평가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 발전을 담보하고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고등교육 혁신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이에 대한 철학, 비전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내정자 역시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밝힌 입장문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언급해 주목받았다. 김 내정자는 “대학 사회의 진흥 발전이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의 요체이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등록금 동결 상황에서 가속된 대학 재정난과 대학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김 내정자가 해법을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홍 회장은 “그간 대교협에서 새 정부의 추진 과제로 각종 규제 완화와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난 해소를 이야기해왔다. 이는 누구보다 직전 대교협 회장이었던 김 내정자가 잘 아는 내용”이라며 “지방 교부금은 약 70조 원이 거둬지고 있으나 고등교육 재정 여력은 약 11조 원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재정을 얼마나 더 확대할 수 있을지가 김 내정자의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회장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지 않는 대학 설립요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소신처럼 해왔던 인물”이라며 “그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었던 김 내정자가 교육부를 이끌게 된다면 고등교육 재정을 꼭 확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대교협 회장’ 출신 교육사령탑, 전문대학가 기대 크다 = 전문대학가 역시 재정난으로 빈사 직전에 놓인 대학의 위기를 타개할 적임자라고 보고, 김 내정자 인선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김 내정자가 시급히 챙겨야 할 현안은 크게 고등교육 재정 안정화와 대학 평가 제도 재설계 등이 꼽힌다. 이는 일반대뿐 아니라 전문대에도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기에 고등교육계가 김 내정자에게 거는 기대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전문대학가는 학령인구 감소 위기, 지방·중소 사립 전문대의 재정난 등 굵직한 현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침체된 대학 혁신 분위기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 총장 출신일 뿐만 아니라 국공립·사립대를 아우르는 대교협 회장을 역임한 김 내정자 지명을 전문대학가는 반기지 않을 수 없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 총장)은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뿐 아니라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등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조정자의 능력이 필요하다”며 “국공립대·사립대 등 여러 형태의 교육기관이 모여있는 대교협의 회장을 내정자가 하셨기 때문에 전체에게 이로운 방향을 잘 잡아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보형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그동안 대교협·전문대교협은 국회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대외활동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내정자가 전문대학가의 문제의식에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이라 본다”며 “재정 확충, 규제·대학평가 완화 등 일반대·전문대의 공통 현안을 워낙 잘 아는 분이라 전문성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인선”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차관 출신인 이기우 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도 “김 후보자와 같이 고등교육 현장을 잘 알고 능력도 있는 인물이 발탁된 것은 잘 된 인선”이라며 “8년간 대학 총장을 하며 사총협 회장과 대교협 회장,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냈던 이력이 있기에 대학 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한 데 모으는 통합 조정 능력은 탁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김 내정자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교육부의 변화 없이는 대학가가 기대하는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이 전 회장은 “교육부 장관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교육부 관료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판단은 묻히고 만다”며 우려점을 짚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겸하는 사회부총리로서의 위상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예속 하에 있어 교육부의 뜻이 아닌 기재부의 뜻대로 정책이 추진돼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