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대학평가의 전면 개편과 함께 규제의 대폭 완화를 예고했다. 대학등록금 역시 시기와 방법의 문제일 뿐 새 정부에서는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2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하계세미나에 참석한 장상윤 차관은 ‘교육부와의 대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부의 변화를 적극 설명했다. 이날 한 자리에 모인 대학 총장들은 새 정부의 정책 변화를 반기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있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은 “대학 평가에서 가장 큰 현안은 대학기본역량진단인데 교육부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계획인지 분명한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 차관은 ‘선 재정지원, 후 성과관리’가 큰 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상윤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 확일적 평가를 중단하고 한계대학을 제외한 대학에는 폭넓게 재정을 지원하겠다”며 “대학의 특성과 자율혁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 대학이 자유롭게 혁신 방향을 제시하면 먼저 재정을 지원하고 중간 평가를 통해 추가 지원할 것인지, 보완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계대학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제한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지금과 달리 회생 기회를 준다는 계획이다. 장 차관은 “한계대학에는 규제 특례를 부여해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통폐합 등 회생기회를 주되, 그럼에도 회생이 불가능하면 적절한 퇴로를 마련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평가방식 개선방안은 연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현재 대학의 가장 큰 현안은 재정 문제로 14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는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국정과제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여러 정책이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인 재정지원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차관은 “고등교육 재정이 지원규모 자체가 적고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정부 내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은 분명히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경제상황을 가감해 예산을 미세조정 하는 구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재원의 틀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10년 간 과제를 수행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특별법이나 특별회계법 제정 등 모든 제안을 검토 중에 있고 현재 재정당국과 내년 예산에 협의과정에 있다. 구체화되는 시점 자세히 안내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시기와 방법의 문제임을 밝혔다. 승현우 서울여대 총장은 “현재 정부가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고 있지만 등록금 동결 혹은 완화를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어 대학들은 지난 14년간 등록금 동결 상태에 있다”며 완화 계획에 대해 물었다.

장 차관은 “이번 정부에서는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서는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다만 물가상승기에서 규제를 푸는 타이밍, 또 규제를 풀었을 때 학부모나 학생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지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안을 1~2년 오래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도 많았다. 황덕형 서울신학대 총장은 “소규모 대학에게 교수확보율 등의 지표를 상대평가 하는 방식을 과감히 바꿔달라”고 주문했다. 승현우 서울여대 총장은 “대학의 4대 요건 중 전임교원 확보율 외에 3개 조건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설명을 촉구했다.

장상윤 차관은 “지난 15일 사립대 재산관리 안내지침을 완화한 것과 같이 바로 개정이 가능한 부분은 완화하겠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학의 4대 요건 자체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대폭 완화하는 작업을 해나갈 예정이다”라며 “연말까지 전면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정책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 규제개선위원회를 별도로 꾸려서 대학관계자 외에 산업계도 참여해 기본 설립규정 외에 대학 규제를 풀어야 할 부분을 추가 발굴하고, 규제혁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