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당장의 등록금 인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등록금 자율화 논의는 이번 정부에서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의 고등교육에 활용 방안과 관련한 내용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순애 부총리는 5일 취임식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박 부총리는 ‘당장의 등록금 인상은 없다’면서도 사립대의 과중한 부담은 문제라고 짚었다. 박 부총리는 “우리가 가진 취지와 대학의 입장 사이에서 절충점을 생각해야 한다. 공교육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립대에 너무 과중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있다”며 “현재는 물가가 너무 올라 공약을 만들었더라도 시행 시기까지는 여유가 있을 것이다. 당장 등록금을 올리는 조치는 지금으로선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고등교육 재정 간 격차에 대해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박 부총리는 “대통령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며 “가장 필요한 고등교육 분야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빠르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정도에 관련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고했다.

또한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대학 간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부총리는 “많은 전문가들과 얘기하면서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받았고 일부 정책 자문도 받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이 교육 중심으로 지역 소멸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조만간 관련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7월 21일 출범을 앞둔 국가교육위원회의 일정이 촉박하다는 우려는 일축했다. 박 부총리는 “걱정하는 만큼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차관을 주축으로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있으며 이번 주 내에 공문을 보내 인사를 추천받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의 ‘아킬레스 건’으로 꼽히는 만취상태 음주운전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박순애 부총리는 “오해하는 것처럼 변호사를 고용해 재판을 한 적은 없다. 너무나 오래전 기억이라 기억만으로 얘기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우려가 있어 말을 아꼈다”면서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로는 당시 재판 전 음주운전 특사가 있었던 것이 재판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추후 국회 인사검증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소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