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올해보다 6조 원 이상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확대된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을 비롯해 첨단분야 인재 양성,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 등 전부 증액됐다. 올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조 4000억 원이나 늘었다.

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95조 625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반재정지원 사업 2조 3878억 원, 재정지원사업 1조 2000억 원, 학비 부담 경감 5조 원, 첨단분야 인재 양성 5000억 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4조 8000억 원 등 사업별 예산은 전년 대비 증액된 금액이다.

다만, 교육부 전체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6조 8748억 원이 감소해 전년 대비 6조 3725억 원 감소된 규모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교부금 감소에 대응해 약 21조 원의 시도교육청별 재정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혁신 등 핵심 교육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교육부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약자 복지에 있다.

■ 지방재정교부금 감소에 쪼그라든 교육부 예산 = 2024년 교육부 예산은 2023년 101조 9000억 원 대비 6조 3000억 원 감액된 95조 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가장 크게 감소된 부분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으로 2023년 80조 9000억 원에서 2024년 73조 7000억 원으로 7조 1000억 원이 줄었다.

고등교육의 경우 올해 13조 5000억 원에서 내년 14조 2000억 원으로 7000억 원 증액됐다. 이는 전문대 LINC(1045억 원) HiVE(평생직업교육, 900억 원), LiFE(대학평생교육, 510억 원), 지방 전문대 활성화지원 사업(750억 원) 등 총 3205억 원이 RISE체계 개편으로 고등교육부문으로 이관된 결과다. 반면, 평생·직업교육 부분은 1조 4400억 원에서 1조 2200억 원으로 2200억 원가량 감소했다.

올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9조 4000억 원에서 5조 4000억 원 증액된 내년 14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학자금 지원이 이관되고, 재정지원도 증액된 결과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경감 등에 전년 대비 5912억 원을 증액해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 일반재정지원 사업 예산 증액 및 정책사업 통합·개편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글로컬대학 지원 등 대학혁신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 확대에 힘을 싣는다.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에 전년 대비 10%, 글로컬대학에 지원하는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은 25% 수준으로 총 3121억 원을 증액했다.

대학혁신지원(1유형)과 전문대학혁신지원(1유형)은 각각 795억 원과 559억 원이 늘어 8852억 원과 6179억 원이 배정됐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다. 국립대학육성사업과 지방대 활성화사업, 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은 25% 증액된 5722억 원, 2375억 원, 75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내년도 일반재정지원 사업에 반영된 예산은 총 2조 3878억 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재정지원 사업 증액을 통해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글로컬대학 등에 지원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5년 RISE 전면시행을 대비해 5개 정책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개편해 RISE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RIS(3420억 원), LINC(4070억 원), LiFE(510억 원), HiVE(900억 원), 지방대활성화(3125억 원) 등 5개 정책사업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E)의 내역사업으로 이관해 1조 2000억 원 규모로 개편했다.

■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 지원 = 내년도 교육부 예산에서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대한 교육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학사급 인재를 비롯해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10개(8개→18개) 추가 지원하고,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을 3개 신규 지원한다. 올해 540억 원 지원한 예산을 내년에는 2배 이상 증액해 1175억 원을 투입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 대학 수도 대폭 확대한다. 대학·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1년 이내 집중교육 과정인 부트캠프 지원 대학 수를 기존 10개교에서 42개교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150억 원에서 630억 원으로 4배 이상 확대한다.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도 확대한다. 기존 13개 대학에서 22대 신기술 분야를 고려해 첨단신소재, 클라우드 등 5개 신규 분야 컨소시엄을 추가 선정한다. 이를 위해 올해 13개 대학에 1443억 원을 지원하던 예산을 내년에는 18개 대학에 201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AI반도체, 미래형자동차, 수소연료전지, 바이오헬스 등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에 대한 재정지원도 135억 원 증액해 1188억 원을 지원한다.

■ 국가장학금 확대 등 두터운 지원으로 학비 부담 경감 = 교육부는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년보다 1603억 원 증액된 5조 원을 투입한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4조 6877억 원,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에 3607억 원을 반영했다.

우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국가장학금Ⅰ유형의 지원단가를 인상했으며,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Ⅱ유형 규모를 확대해 667억 원을 증액했다.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를 각각 50만 원, 30만 원 인상했다. 지원단가를 위해 1140억 원을 반영했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최종 증액 규모는 감소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증액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Ⅱ유형을 3000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500억 원 증액함으로써 대학의 등록금 인상 요인을 없앴다.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를 위한 예산 투입도 확대된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권 대납이자에 1952억 원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보전에 267억 원을 반영했다. 총 390억 원을 증액했다.

근로장학금의 경우 지원단가와 인원을 확대를 위해 599억 원 증액했다. 교내 근로활동 인원을 12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1만 명 확대했으며, 교외 근로활동 지원단가도 5년 만에 인상했다. 아울러 다문화·탈북 멘토링 지원 사업의 인원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500억 원을 증액했다”며 “일반재정지원 예산 규모가 크고,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도 인건비·경상비 규제를 풀어 (등록금 인상 없이도) 대학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