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24일 서울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정원 확대에 대해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비필수 과목으로 빠질 인원들을 막으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하나” 질문에 서울대병원장 “그렇다” =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질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영태 병원장에게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 필수의료 인력 기피, 필수의료 붕괴 심화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정부의 방향성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영태 병원장은 “그렇다”고 답하며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원 확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태규 의원이 구체적인 확대 규모에 대해 재차 질의하자 즉답을 피했다. 대신 “증원을 할 시 실질적인 의료 수요 인력에 대한 과학적 측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의대 교육 여건이나 비필수 인력 쏠림 현상 방지 등을 언급했다.

특히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작정 정원만 늘릴 시 지금처럼 비필수 의료 인력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비필수 의료 인력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이를 막을 방법을 논의한 후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대답에 이태규 의원은 의협이 생각하는 소규모 확대로는 지역 의료 붕괴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의사들의 소득수준이 바로 낮아지지 않는다”라며 “국립대 병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의대 정원 확대에 선제적으로 나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국립대 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은 긍정적, 지속 발전 위한 제언도 이어져 =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의 이관이 국립대 병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묻자 김영태 원장은 “(이관된다면)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바로 논의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또한 국립대 병원의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유홍림 총장에게는 국립대 병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이에 유 총장은 여러 우려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교한 로드맵과 지원 체계 구축과 정책적인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필수 의료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선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며 의료 산업 수요를 고려해 양성 체계부터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립대 병원 지속 발전 방안에 대해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도 논의한만큼 계속해서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사회공헌 차원의 협업 체계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협의 없이 진행된 정원 확대 지적한 야당···“정부가 나서 쏠림 현상, N수생 양산 등 우려 불식시켜야” =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와 더불어 정부가 야당은 물론이고 대학 총장,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대로 가면 의대 정원 확대가 자칫 N수생 양산과 비필수 의료 인력만 늘리는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초등학생부터 의대 준비를 위해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론적이고 여유로운 자세로는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바라는 국민적 여론에 부응하는 듯 하다가 정확한 확대 규모를 밝히지 않아 ‘용두사미’로 끝나는 모양새라며 미래 의료가 걸린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립대 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해서도 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이관을 기정사실화 했다며 정부의 ‘야당 패싱’을 비판했다. 특히 이관 추진 시 △국립대병원 설치법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병원 설치법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등 4개의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라도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