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대학 총장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의 성적표는 ‘B’였다.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B’라고 답한 총장이 10명 중 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대학들의 가장 높은 관심사인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65% 이상의 총장이 올해 또는 내년 등록금 인상을 검토 및 계획 중이었다. 특히, 수도권 대학에서는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총장이 75%에 달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은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2024년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 1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문항으로는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무전공 선발’을 비롯해 ‘등록금 인상’, ‘2028 대입 개편’, ‘대학 폐교 및 통합’, ‘교육개혁 평가’ 등을 다뤘다.

■ 총장 10명 중 3명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B’" =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점수는 34명(33.3%)의 총장이 ‘B’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답변을 받았다. 총장 10명 중 3명은 ‘B’라고 평가한 셈이다. 이어 D 30명(29.4%), C 21명(20.6%), A, E 각각 7명(6.9%), 미응답 3명(2.9%)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 점수를 A부터 E까지 1~5점 스케일로 분석해 봤을 때 총장들이 내린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성적표는 3.04점으로 사실상 ‘C’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에 답한 총장은 99명이었으며, 1~5점 스케일 점수 총점은 301점이었다.

소재지별로 봤을 때 수도권 대학에서 ‘B’라 평가한 총장이 많았다. 서울 10명(50%), 경기‧인천 7명(43.7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비수도권 총장의 경우 B, C, D로 응답한 총장이 각각 16명(25%)으로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만, 설립주체와 대학규모별로 확인했을 때 국‧공립대학과 대형대학에서 각각 7명(30.4%), 8명(33.3%)의 총장이 ‘D’라고 평가했다.

■ 65%는 올해‧내년 중 등록금 인상 검토‧계획 =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학 총장 10명 중 7명은 2024학년도 또는 2025학년도에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학년도 이후에 인상할 계획’인 총장은 41명(40.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인상 계획이 없다’는 28명(27.4%)이었다. 또한 ‘2024학년도 인상을 검토 중’인 총장은 21명(20.6%), ‘2024학년도에 인상 계획’인 총장과 ‘정부 방침에 따라’ 결정할 총장은 각각 6명(5.9%)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 대학의 경우 총장의 75%가 올해 또는 내년 중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학년도 인상을 검토 중’이라 답한 총장은 10명(27.8%), ‘2024학년도에 인상할 예정’인 총장은 4명(11.1%), ‘2025학년도 이후 인상 계획’인 총장은 13명(36.1%)으로 총 75%에 달했다.

설립주체별로 보면 국‧공립대학은 대부분 ‘인상 계획이 없다(13명, 56.5%)’와 ‘2025학년도 이후 인상 계획(9명, 39.1%)’으로 양분됐다. 올해 등록금 인상을 고려 중인 대학은 한 곳(4.3%)이었다.

이번 설문과 관련해 가장 눈여겨볼 부분으로는 ‘등록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 지난해에 비해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응답한 총장 비율이 39명(34.21%)에서 6명(5.9%)으로 대폭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를 통해 등록금 인상을 제한해 왔던 정부 정책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금보다 등록금 인상으로 대학이 얻게 될 수익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간 지속된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해 교육환경을 비롯한 교육의 질 수준이 떨어지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져 등록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도 변수로 꼽힌다. 이에 대학들도 등록금 동결 유지에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 뜨거운 이슈 ‘무전공 선발’…총장 절반은 목표치 25% 제시 반대 = 이날 설문에 참여한 총장 중 절반은 정부가 무전공 선발 목표치를 25%로 제시하는 것에 반대했다. 다만, 해당 문항에 대한 답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대학들의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전체 예산 중 50%를 인센티브로 배분한다고 밝혔다. 가산점 최고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전공으로 25%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최상위 등급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 간 국고 인센티브는 연간 3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2024 대교협 정기총회’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무전공 학생 선발을) 25% 등으로 목표를 정하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은 저희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같은 정부의 ‘무전공 선발’ 확대 추진에 대해 총장들은 의견이 나뉘었다. 각각 ‘취지에 공감한다(61명, 59.8%)’와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다(39명, 38.2%)’로 6:4 비율을 보였다.

또한 정부의 무전공 선발 25% 목표치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총장이 ‘정부가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47명, 46.1%)’고 응답했다. 이어 ‘다소 높다고 본다(23명, 22.5%)’, ‘적정 수준이다(19명, 18.6%)’, ‘더 높여도 된다고 본다(12명, 11.8%)’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권 대학은 ‘더 높여도 된다(4명, 20%)’, ‘적정 수준이다(10명, 50%)’ 등으로 대답한 총장이 14명으로 긍정적 답변이 더 많았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각각 5명(7,8%, 합 15.6%)으로 부정적 답변이 훨씬 많았다.

■ 2028 대입 개편안…절반은 현재와 큰 차이 없어 = 최근 확정된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에 대해 총장 중 절반가량은 ‘현재와 큰 차이가 없다(47명, 46.1%)’고 답했다. 이어 ‘합리적인 방향(24명, 23.5%)’, ‘더 나빠졌다(19명, 18.6%)’ 순이었다.

2028 개편안에 따른 내신 변별력 저하로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계획을 가진 총장은 10명 중 3명이었다. ‘있다’고 대답한 총장은 27명(26.5%)이었으며, ‘없다’고 대답한 총장은 75명(73.5%)이었다.

또한 절반 이상의 총장이 개편으로 인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정시에서 내신요소를 반영하거나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 예정이다(30명, 29.4%)’, ‘현재 반영하지 않지만, 앞으로 반영을 준비하고 있다(25명, 24.5%)’라고 응답한 총장이 50%를 넘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서울 20명(19.6%), 인천‧경인 지역 16명(15.7%), 비수도권 64명(62.7%)의 총장이 참여했다. 답변은 익명으로 작성됐으며, 대학은 소재지별‧설립주체별‧대학규모별로 구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