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가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본격화 됐다.

이에 정부는 “사후구제나 선처 없다”며 집단행동에 의사 면허 취소까지 고려하는 등 강경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 ‘빅5’ 병원 전공의 사직서 제출, 의사단체 전국에서 집회 열어 = 16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분야 의사 부족은 출산율 저하, 낮은 수가 등 구조적 문제가 원인임에도 의대 정원을 늘려 해결하려는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빅5’로 불리는 5대 대형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에 달한다. 이들이 근무를 중단하면 전국의 다른 병원 전공의들도 집단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원광대병원 22개과 전공의들은 15일 전원 사직서를 냈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응급 당직의 핵심을 맡고 있어 이들이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의료 공백이 커져 이는 곧 환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해 의료 현장의 혼란이 극심해져 정부가 의대 증원 철회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15일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의사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의사회는 1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으며, 이외에도 △대전시의사회-국민의힘 대전시당 △울산시의사회-국민의힘 울산시당 △충북도의사회-국민의힘 충북도당 △전북도의사회-전주 풍납문 광장 △강원도의사회-강원도청 앞 광장 △광주시의사회·전남도의사회-국민의힘 광주시당 당사 △경남도의사회-국민의힘 경남도당 △제주도의사회-제주도청 △경북도의사회-경북도의사회 회관 등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일부 시도의사회는 미리 집회를 열고 정부 방침을 규탄하기도 했다. 13일 부산시의사회관에서 궐기대회 연 부산시의회는 이날 검은 옷을 차려입고 집회에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규탄하며 투쟁 결의를 다졌다. 경기도의사회는 석 달 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반차 휴진 투쟁 집회를 열고 있다.

의협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 방안과 향후 로드맵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명분이 없다”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또한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등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집단행동을 하면 즉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의료법(59조)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2020년에도 집단휴진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는 당시에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가 고발 취하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만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에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을 실행하지 않기를 촉구하며 현재 의료현장에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조속히 복귀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의대생도 동맹휴학 동참…교육부 “엄정한 학사관리 요청” =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의전원으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을 반대하며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설문을 통해 의견을 취합한 후 동맹휴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의대협은 15일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성명문을 올리고 “‘나는 본교의 대표로서 단체행동에 찬성하며 이를 주도해나갈 의지가 있다’는 사안이 40개 단위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며 “의대협 임시총회 내용을 기반으로 전체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한 인식 및 동맹휴학 참여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설문결과를 취합한 후 수일 내 최종 의결을 거쳐 동맹휴학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20일에는 동시에 휴학계를 제출할 계획도 밝혔다.

의대협은 보건복지부가 기습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공식 발표했으며,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를 제시해 전체 의료계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증원은 의학교육의 심각한 질적 저하를 초래해 미래의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 당국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합리적·과학적 근거로 의학교육의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의 경우 성명문을 통해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히며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발해 동맹휴학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다만 휴학 신청을 한다고 해도 실제 휴학이 학교 차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학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교육부가 각 의대에 동맹휴학에 대비한 공문을 보내 집단 휴학 승인을 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의과대학 학생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발송해 각 대학이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고,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각 대학이 대학별 학칙·규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명확히 확인,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면학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있을 경우에 대학이 학칙 등에 따라 허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단체행동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