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대학 원천기술 사업화 지원

장기적인 관점에선 가치 있는 기술이지만 당장의 사업성이 떨어져 사장되는 원천기술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대학·기업·출연연이 공동으로 연구개발(R&D) 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서 나온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는 게 핵심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출연연·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연구개발 전문회사다.

이번 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기술 가운데 장기적 가치를 갖는 원천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된다. 대학 보유 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게 주목적이란 뜻이다.

교과부는 “대학이 개발·보유한 원천기술을 이용한 시제품 개발·제작까지 후속 연구와 사업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1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한다. 과제당 지원비는 4000~6000만원. 지역대학과 박지영 서기관은 “올해는 대학이 가진 원천기술의 시장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견·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초기 사업비만 지원하지만, 내년에는 이 가운데 사업화 전망이 밝은 2개 과제를 선정해 2단계 사업을 벌인다. 실질적인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은 내년 3월쯤 가능하다.

박지영 서기관은 “내년 2단계 사업에선 1단계에서 성과를 낸 2개 정도의 과제를 선정해 각각 5억씩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원천기술이 많다고 판단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대학·기업 간 공동연구에선 연구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배분이 난제로 지적됐다. 기술이전으로 인한 특허권의 소유가 연구비를 투자한 기업에 있는지, 아니면 연구 성과를 낸 대학에 있는지가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연구성과물 소유권 배분 문제가 연구책임자(소속기관) 위주로 돼 공동연구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식회사(또는 유한회사)의 형태로 협력 주체 간 성과배분을 명확히 해 기술 사업화의 성공률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와 연구재단은 7일 오후 3시 연구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이와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연다. 이번 사업에 대한 참가 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 가능하다. 교과부는 10월 말께 10개 내외의 과제를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