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지다 결국 파행에 까지 이르는 등 시종일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23일 오전 11시 현재도 파행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19·20일 진행된 교육·과학기술분야 국감은 파행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참석자들 간 치열한 논쟁이 지속되며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19일 국감에선 일부 증인들의 불출석, 교과부의 대학구조개혁 관련 자료 미공개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며 감사장이 술렁였다.

19일 오전 의원질의에 앞서 민주당 안민석·김영진 의원은 피감기관인 교과부의 김창경 제2차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차관은 1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제55자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 정부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안 의원은 “차관의 불출석을 국회와 야당이 허락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차관이 이 자리에 없는 게 유감이다. 내일은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IAEA 회의는 중요한 국제회의니 가능하면 양해해 달라”고 회유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의원들과 이를 거부하는 교과부 간의 신경전도 있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안민석 의원 등이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평가에 참여한 346개 대학의 점수를 일괄 공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이주호 장관이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며 설전을 벌인 것.

의원들은 “평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대학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였는데 장관은 한가로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변재일 위원장 역시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공개를 해야하지 않겠느냐”며 “(자료 공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최종 점수를 모두 공개할 경우 346개 대학을 한 줄로 세우는 서열화가 될 수 있다. 그동안 평가에서 세부 점수를 공개한 적은 없다”며 “다만 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 것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고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19·20일 국감이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됐으나 22일 국감은 여여 간 ‘자유민주주의’ 이념 논쟁으로 번지며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22일 국감은 지난 19일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새교육과정 역사교과서에서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뀐 사안을 놓고 발언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은 북한에 가야 한다”는 내용을 둘러싼 설전으로 시작됐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 발언 중에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은 사임해야’라는 부분은 묵과할 수 없다”고 했고, 안민석 의원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동료 의원 보고 북으로 가라고 해서야 되겠느냐. 사과할 때까지 정상적인 국감을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은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고 명시돼 있다”며 “박 의원의 발언 중에는 격정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지만 취지는 과거 좌우논쟁이 아니라 정체성 논쟁이다”라고 반박했다.

결국 여야는 박 의원 발언의 진위여부 및 이념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다 국감 시작 한 시간만인 오전 11시 10분경에 정회를 선언했으며 오후 4시 55분엔 파행을 선언, 23일 오전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감까지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23일 오전 교과위 한나라당 의원 12명은 모두 국감장에 도착했으나 야당은 일부 의원이 불출석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회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하며 야당 의원의 불출석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민현희·이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