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재학생충원률은 교육본질 외면 지표"

정부의 구조개혁 및 실사대상 대학에 포함된 충북대 보직교수들이 이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원 사퇴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제9차 전체 회의를 열어 국립대학 구조개혁과 부실대학 선정을 위한 실사대상 대학 선정안건을 심의해 재학생 1만명 이상인 국립대 12개교중에 충북대와 강원대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했다.

충북대는 앞으로 △구조개혁에 관한 컨설팅안이 반영된 자체 구조개혁 계획 교과부에 제출 △대학구조개혁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구조개혁 과제 이행 △분기별로 이행점검 순의 컨설팅을 받게 된다. 구조개혁과제가 일정기간(1년 내외)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입학생 정원 감축, 기본경비·교육기반조성사업비·시설비 등 예산감액, 교수정원 추가배정 제외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결과에 충북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교과부 발표 후 충북대는 김승택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들은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갖고, 교과부의 이같은 안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시하며 김 총장을 제외한 모든 보직교수들이 사퇴를 결의했다.

충북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발표는 일방적인 학생수 기준에 의한 상대평가로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여 마치 부실대학으로 몰아가면서 지방대학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평가의 결정적 지표였던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은 대학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은 “교육기관이 평가지표 값만 올리면 된다는 사고의 확산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학생의 교육에 투자해야 할 예산을 일시적 교내 취업자 증가를 위해 사용하는 것과 휴학시기를 수업일수로 조정해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는 문제도 교육상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충북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총장 직선제 등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중점 추진하게 하려는 교과부의 압박”이라며 “교수·본부측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대학평가를 위한 지표 향상과 대학의 국내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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