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로 뽑힌 총장도 충분히 성과 낼 수 있다” 주장

박남기 총장을 대신해 참석한 천경록 광주교대 기획처장은 2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공립대총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대학에 따라 총장 직선제를 고수하면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학이 있고, 간선제로 총장을 선출해야 성과를 더 잘 낼 수 있는 대학이 있을 것”이라며 “직선 총장도 교과부와 성과목표 계약을 통해 성과관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선출직 총장도 교과부와 성과목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면 충분히 성과관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천경록 처장은 또 “총장직선제 폐지 등 국립대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구조조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방향은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교과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교육대를 ‘구조개혁 중점추진(하위 15%) 국립대’ 명단에서 제외시켜 준 것을 빗대 한 얘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3일 교과부로부터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로 지정된 강원대·군산대 총장도 참석,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권영중 강원대 총장은 “강원대는 2006년 삼척대와의 통합 이후 나름대로 학교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삼척캠퍼스의 충원률이 낮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교과부가 작년에 발표한 1단계 국립대선진화방안에서는 없었던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를 올해 갑자기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립대 하위 15% 대학 지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권 총장은 또 “삼척대와의 통합 이후 충원률을 끌어올려가던 중 이런(구조개혁 대상에 포함되는) 일을 겪었다”며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역시 구조개혁 대상으로 지정된 채정룡 군산대 총장도 “전북지역은 전체 인구대비 약 3% 인구를 갖고 있고 청년고용율은 40% 정도인 지역”이라며 “재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은 대학이 노력해도 끌어올리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들이 지역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대기업은 서울에서 직원을 채용해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있다”며 “교과부가 부처간 협력을 통해 지역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 채용 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구조조정 시 사용되는 평가지표가 일률적이란 문제도 지적됐다. 권재술 한국교원대 총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국립과 사립,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특수목적 대학과 일반대학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것에 따라 평가를 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는 각 대학별 특성에 따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이번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의 경우 다른 대학보다 좀 더 빨리 변화하도록 교과부가 지원해주기 위해 선정한 것이지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컨설팅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가능한 한 해당 대학 총장의 개혁을 적극 지지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