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지표 대학이 갖춰야할 최소 기준 불과”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간담회

▲ 이주호 장관(왼쪽)이 국립대 구조조정과  관련한 총장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명섭 기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금은 대학 구조조정의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만약 대학 구조조정의 틀이 정비되지 않으면 학생 수가 급감하는 다음 정부에서는 모두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6일 오전 12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향후 10여년 뒤 대학 신입생 수가 지금보다 40% 급감하는 상황에서 다음 정부에 가서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만들고 하면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립대만이 아니라 전체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틀이 정비되지 않으면, 학생 수가 줄기 시작하는 다음 정부에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이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끌어야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학 현장에서는 정권 말기에 내리는 소나기를 잠시 피해있으면 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구조개혁은 정권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일이 아니라 멀리 앞을 내다보고 체제정비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구조조정 지표로는 대학별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현재의 구조조정 지표는 대학이 갖춰야할 최소한의 지표”라고 선을 그었다. 대학별로 특성화를 추진하되, 대학이 갖춰야할 최소한의 지표를 충족한 바탕 위에서 하란 뜻이다.

그는 “지금 구조조정에서 쓰이는 지표는 대학 정보공시 4년차를 통해 보편화된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대학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가장 객관적인 평가방식”이라며 “구조조정 지표는 일종의 대학이 갖춰야할 최소 규정이고, 대학 특성화는 이를 충족한 뒤 총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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