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별력 높아진 탓… 로스쿨측 반응 “적정선”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제2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지난해보다 25.5%p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로스쿨협의회와 각 로스쿨에 따르면 최근 결과가 발표된 올해 법조윤리시험에는 응시자 2124명 중 1571명이 합격해 73.9%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회 시험 때의 합격률 99.4%에서 대폭 하락한 것으로, 시험의 변별력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합격/불합격만 가리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이 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법조윤리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로스쿨 교육과정 이수 여부나 변호사시험 성적에 상관없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해 시험 난이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올해 변별력을 높였으며 올해까지의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3회 시험의 수준은 더 높일 예정이다.

일선 로스쿨들의 반응은 올해 합격률 정도라면 적당한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75~80%대 정도의 합격률이면 적정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현윤 연세대 로스쿨원장은 “지난해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학생들이 법조윤리시험을 너무 경시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변호사가 돼야 하므로 합격률 75~80%대 정도면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배병일 영남대 로스쿨원장도 “작년 합격률이 높아 올해 수치가 많이 떨어진 것”이라며 “올해 합격률 정도는 용인할 만한 수준이지만, 일종의 자격시험인 만큼 이보다 합격률이 더 떨어지면 곤란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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