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비 65% 올라, 총장 2년차에 인상률 최고

국립대들이 교수 1인당 2000만원에 달하는 급여 보조성 경비를 기성회비에서 지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교과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0년 기성회계에서 지급된 급여 보조성 경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0개 거점 국립대들이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에게 각각 1인당 연평균 1913만원·1846만원·1785만원·1681만원 씩을 지급했다.

기성회비에서 급여 보조성 경비를 가장 많이 지급한 대학은 서울대로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에게 각각 연평균 2700만원·2640만원·2580만원·2390만원 씩을 지급했다.

기성회비에서 급여 보조성 경비로 지출되는 액수도 증가세다. 조 의원은 “10개 거점 국립대학별 급여 보조성 경비의 평균 인상률은 2002년 712만원에서 지난해 1176만원으로 65.12% 늘었으며, 충북대가 122% 서울대가 112%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래 표 참조>

특히 총장 재임 중 급여 보조성 경비의 평균인상률을 살펴보면 총장재임 2년 차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부교수 직급을 기준으로 급여성 경비 인상율은 △1년차 6.64% △2년차 12.46% △3년차 3.99% △4년차 5.95%로 인상됐다.

이는 총장 선거 당시 제시한 선심성 공약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 의원은 “총장을 직선으로 선출할 경우 어떤 후보든 교직원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겠다는 선심성 공약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당선되면 재임 첫 해는 그냥 넘길 수 있으나 두 번째 해에는 공약이행에 대한 내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일반 예산은 정부 통제를 받기 때문에 예산 통제가 느슨한 기성회비가 공약 이행을 위한 편법에 활용된다”며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기성회비가 급여 보조성으로 지출되는 것은 가뜩이나 높은 등록금 인상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9년간 10개 거점 국립대의 전체 예산 중 기성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40.5%에서 2010년 50.6%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같은 기간 10개 국립대의 기성회비 평균 증가율은 10.04%를 기록했다. 이중 연평균 기성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대로 13.57% 상승했다.

▼ 기성회비에서 지급된 급여 보조성 경비의 대학별 평균 지급액(출처 : 조전혁 의원실, 단위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