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선출과정서 학생 의견 20% 이상 반영

부산교대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결정하고 광주교대도 이에 대한 내부 의견수렴에 들어가면서 새삼 국립대 총장직선제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 국립대는 1980년대 민주화 이후 거의 모든 대학이 총장 직선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해외에선 간선제를 채택하는 대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해외 국립대의 총장선출방법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본을 제외한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의 국립대에서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 다만 최종 임명권은 이사회나 주지사가 갖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미국의 국·공립대는 총장선출위원회를 구성해 이곳에서 총장을 선출한다. 이사회와 대학 교수·직원, 지역사회 인사들로 총장선출위를 구성하고, 이곳에서 초빙공고와 응모자 심사를 주관한다. 이어 응모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해 최종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총장을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는 총장선출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출위는 현재 대학이 당면한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장의 자격요건을 결정한다. 총장 후보로 학내 인사를 포함시킬지의 여부도 이곳에서 결정한다.

독일의 대학은 대평의회와 이사회가 총장을 선출해 주지사가 최종 임명한다. 대평의회에는 학부장·교수·교원·직원·학생 대표로 구성된다. 이사회에는 총장을 비롯해 교수·학생·직원 대표가 포함된다.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평의회와 이사회가 선출해 올리면 주지사가 이를 임명하는 것이다.

프랑스 대학은 학내 대학운영위원회·대학생활위원회·학술위원회가 참여하는 총회에서 총장을 선임한다. 특이한 점은 총장 선출과정에서 학생의 선거 권한 비율이 20% 이상 반영된다는 점이다. 위원회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보다 학생의 의견을 크게 반영하는 점이 눈에 띈다.

총장 선거 권한 비율은 유권자의 의사표시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교수 대표의 의견은 40~45%의 영향을 미치고 △학생(20~25%) △직원(10~15%) △외부인사(20~30%)의 권한은 30% 이내에서 각각 반영된다.

영국은 우리나라 주요 사립대에서 채택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대학 교수들을 대표하는 교수평의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이사회의 동의로 확정한다.

다만 일본은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들의 직접투표에 의해 총장후보자를 선출한다. 학내 대의원회와 경영협의회가 총장 후보들을 추대하면,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들이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고 총장선고회의가 이를 확정한다.

총장선고회의는 후보자의 자질을 교육·연구·경영차원에서 볼 수 있는 학내외 대표들로 구성된다. 이어 문부과학성이 총장을 최종 임명하는 과정을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