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들 “교과부 압박에 굴복, 대학 자치에 상처”

교육대의 총장 직선제가 도입 20여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부산교대가 12일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마지막 남은 광주교대도 13일 교과부의 구조개혁안을 받아들였다. 나머지 8개 교육대와 한국교원대는 지난달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발표를 앞두고 직선제를 공모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전국 43개 국립대(법인 포함) 가운데 총장직선제를 시행하지 않는 KAIST, 울산과기대, 철도대학을 제외하고, 직선제로 총장을 뽑는 국립대는 31개로 축소됐다.

1987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한 때 80여 곳까지 확대됐던 총장직선제는 사립대에선 사실상 유행이 지난 제도가 됐다. 이에 반해 국립대는 대부분이 최근까지도 직선제를 고수했다.

직선제 고수를 주장하는 교수들은 ‘민주화의 산물’이자 ‘대학자치의 표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쪽에선 총장직선제가 갖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찬·반이 갈리는 만큼 도입 20년이 넘는 총장직선제가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김관복 교과부 학교지원국장은 “직선제로 뽑힌 총장이 2~3년마다 레임덕을 겪기 때문에 장기적 비전을 갖고 대학을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교수사회도 선거 때마다 파벌이 나눠지기 때문에 대학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번 교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움직임이 다른 국립대에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대 관계자들도 그간의 총장직선제 폐해를 인정한다. 그러나 대학의 자정노력을 통해 폐지한 게 아니라 교과부 압박에 따라 폐지한 데는 안타까움을 표한다. 광주교대 관계자는 “총장직선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알지만, 대학 스스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교과부 압력에 굴복한 것 같다”며 “대학 자치권에는 상처를 줬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끝까지 총장직선제를 고수했던 광주교대는 지난달 21일 교수회의에서 교과부 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1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44명의 교수들은 총장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구조개혁안에 반대를 표했다.

그러나 이후 교과부가 총장직선제를 고수한 광주·부산교대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직선제를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내년 교대모집 정원감축 규모 470명 가운데 무려 20%를 광주·부산교대에게 줄이라고 한 것이다. 광주교대도 입학정원 369명을 288명으로 감축하란 명령을 받고 교수들의 반대의견이 ‘수용’으로 바뀌었다.

전주교대 관계자도 “교대 교수들이 모두 직선제 폐지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과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가 교대의 독자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권이 바뀌면 양해각서의 내용도 지켜지지 않을지 모른다는 우려다. <신하영·김봉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