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10개 지표 확인하고 대학 구조조정 의지 평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교과부는 조사 대상인 12개 대학에 대한 실사를 다음달 18일까지 실시하고, 대학구조개혁위 심의를 거쳐 사실상의 퇴출 대상인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할 방침이다.

17일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주 2개 대학을 시작으로 12개 대출제한대학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지난주에는 경동대와 전북과학대학에 대한 실사를 마쳤고, 이날부터 원광대와 동우대학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

이번 실사 대상 12개 대학은 경동대·대불대·루터대·목원대·원광대·추계예대·선교청대·김포대학·동우대학·서해대학·영남외국어대학·전북과학대학 등이다.

지난달 5일 발표된 17개 대출제한 대학 가운데 2010년 경영부실대학으로 판정된 바 있는 건동대·명신대·벽성대학·부산예술대학 4개교는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최근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비리가 드러난 성화대학도 제외됐다.

이번 실사에서는 10개 평가지표에 대한 사실 확인과 △대학 측의 학내 구조조정 의지 △충원율·취업률 제고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10개 지표는 △교육지표 5개(재학생충원율·취업률·전임교원확보율·신입생충원율·학사관리) △재무지표 3개(등록금의존율·교육비환원율·장학금지급율) △법인지표 2개(법정부담금 부담률·법인전입금 비율) 등이다.

이날부터 실사를 받는 원광대 김진병 기획처장은 “오전 실사팀이 학교를 방문해 총장님과 미팅을 한 뒤 조사에 들어갔다”며 “오는 21일까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 처장은 “교과부가 10개 지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요구해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며 “향후 자체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자료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이번 조사에서 10개 지표에 대한 사실 확인 외에도 대학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구조조정의 의지를 평가할 방침이다. 교과부 사립대학제도과 최윤정 사무관은 “대학들이 자체 구조개혁을 통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지도 조사해 향후 대학구조개혁위에서 이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광대는 당초 2013학년 입학정원의 10%를 감축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실사에서는 이를 1년 앞당긴 정원감축 계획안을 제출했다. 또 3개월 전 실시한 외부 컨설팅 결과에 따른 학과통폐합 계획도 제시, 교과부에 강한 구조개혁 의지를 전달했다.

김 처장은 “대출제한 대학 지정 당시 절대지표 4개 가운데 취업률과 전임교원확보율에서 미 충족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 10월 1일을 기준으로 취업률 45%, 교원확보율 61%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말했다.

또 교과부는 이번 실사에서 10개 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해 최근 3년간 정보공시의 기초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공시된 ‘신입생 충원율’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3년 동안의 신입생 명단을 요구하거나 학사관리가 제대로 되는지를 보기 위해 수강신청 자료까지 요구한 것이다.

때문에 대학에서는 업무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다음달 14일 실사를 앞두고 있는 추계예술대 노경환 기획팀장은 “현재 수시업무를 진행하는 가운데 교과부 실사를 준비하느라 직원들이 일인당 2개 이상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자체 구조개혁 계획도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수립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추계예대도 내년 3월 5명의 신규교원을 채용하고  오는 2014년까지 직접 교육비 8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구 노력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교과부는 다음달 18일까지 이들 대학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대학구조개혁위 심의를 거쳐 12월 중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교과부 1명 △사학진흥재단 2명 △회계법인 4명으로 구성된 실사팀 2개가 꾸려져 한 주에 2개 대학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경영부실대학 가운데는 교과부 관리 하에서 경영컨설팅이 진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나 퇴출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