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 과정서 학사운영 부실 확인 1곳은 조기퇴출

교육과학기술부가 9일 경영부실 사립대학 4개교를 추가 선정했다. 교과부로부터 경영부실 판정을 받은 대학은 선교청대·동우대학·김포대학·영남외국어대학이다. 이들 대학에는 교과부 구조개혁 컨설팅이 진행되며, 2년간의 회생 기회가 주어진다. 이 기간에도 구조개혁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대상이 되며, 대학 폐쇄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열어 12개 대출제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개 대학을 경영부실 대학으로 선정했다. 4개 대학은 4년제 1곳(선교청대)과 전문대학 3곳(동우대학·김포대학·영남외국어대학)이다.

이로써 경영부실대학은 2009년 말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돼 2010년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는 13곳을 포함, 모두 18곳이 됐다. 성화대학은 최근 교과부 감사결과 경영부실대학으로 추가 선정돼 지금은 폐쇄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과 수도권이 각 1곳, 강원권과 호남권이 각 4곳, 영남권 6곳, 제주 2곳이다.

4개교 중 1곳은 이번 실사 결과 학사운영에 심각한 부실이 드러나 조만간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결과 중대 비리가 드러날 경우 명신대·성화대학처럼 대학 폐쇄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개교 가운데 12개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동대·대불대·루터대·목원대·원광대·추계예대·선교청대·김포대학·동우대학·서해대학·영남외국어대학·전북과학대학을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선교청대·동우대학·김포대학·영남외국어대학이 경영부실대학으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2년 연속 대출제한 대학인 루터대·동우대학·영남외국어대학·선교청대 가운데 루터대가 빠지고, 김포대학이 포함됐다. 명신대·건동대·벽성대학·부산예술대학은 2009년 말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어 이번 실사대상에서 빠졌다. 성화대학도 최근 교과부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경영부실대학으로 추가 선정돼 이번 실사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지금까지 교과부에 의해 경영부실 판정을 받은 대학은 18개교다. 이 가운데 명신대와 성화대학은 현재 대학폐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경영부실 대학으로 선정된 4개 대학은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자동 선정된다. 또 정부 재정지원이나 보건·의료 인원 배정이 제한된다. 이중 학사운영의 부실정도가 심한 1곳은 교과부 감사 결과에 따라 조기 퇴출될 수 있다.

김응권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은 “현재 명신대·성화대학을 제외한 12개 대학이 교과부 컨설팅을 받아 구조개혁 과제를 이행하고 있으며 유예기간(2년)은 내년까지”라며 “이번에 추가로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된 4개 대학에 대해서도 컨설팅 실시 뒤 2년간의 구조개혁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출제한 대학에 대한 실사는 지난 10~11월 사이 진행됐다. 실사 과정에서는 10개 정량지표인 △교육지표 5개(재학생충원율·취업률·전임교원확보율·신입생충원율·학사관리) △재무지표 3개(등록금의존율·교육비환원율·장학금지급율) △법인지표 2개(법정부담금 부담률·법인전입금 비율)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또 각 대학들의 구조개혁 의지와 실현 가능성을 점검, 정량평가를 보완하는 요소로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