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예산 순증 3211억 원 집계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예산안 의결을 통해 늘어난 교육·과학 예산을 3211억 원으로 집계했다.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등이 늘고,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예산 등이 삭감됐다. 특히 대학들의 관심이 높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예산이 100억 원 증액됐다. <아래 표 참조>

2일 교과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안 의결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은 5458억 원, 감액된 부분은 2246억 원이다.

증액된 부분(100억 이상)은 △국가장학금 지원 2500억 △한국장학재단 출연 398억 △국립대학 시설확충 424억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100억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100억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1260억 △기타 134억 등이다.

감액된 곳은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지방이전 170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49억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400억 △원자력안전위 이관 690억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여 360억 등이다.

여기서 교과부가 2일 밝힌 학자금 대출관련 증액 823억 원은 국가장학금 확충으로 기존 일반·든든 학자금 수요가 줄어들면서 398억 원만 증액하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예산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예산 등에 지원된다. LINC사업 예산은 올 상반기 교과부가 230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정부안에서 무려 700억이 삭감된 1600억 원만 반영됐다.

이어 국회 교과위에서 2000억 원 증액이 합의됐으나 예결위 계수조정과정에서는 1700억 원만 증액하기로 의결됐다. 전문대학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도 기존 100억 원에서 20억 늘어 120억 원이 지원된다. 전문대 사업은 기존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이 올해부터 LINC 체제로 개편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공고될 LINC사업 선정 대학은 대학별로 평균 34억 원 정도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전국 50개교(수도권 7, 지방 43)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교과부 최은옥 산학협력관은 “증액 예산의 상당부분이 국가장학금과 특성화고 지원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LINC 사업예산이 증액 돼 다행”이라며 “1월 중순까지 사업을 공고해 50개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사업도 20억 원이 늘었다. 늘어난 부분은 구조개혁 컨설팅과 명신대·성화대학 학생 지원액 등으로 사용된다. 국립대 시설확충 증액(424억)분은 부산대 등 25개 국립대의 시설확충사업에 투입되며, 과학벨트 100억 원 증액은 가속기 지원 확대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