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발표한 ‘지역대학 발전방안’의 화두는 편입학 축소였다. 지방대들은 “학사·일반편입 축소는 지방 학생 유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크게 반겼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한밭대에서 열린 지역대학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정원외 학사편입 규모를 기존의 입학정원 5% 이내 선발에서 2% 이내 선발로 대폭 축소하고, 일반편입은 산정기준을 강화해 전체 편입 규모를 줄인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대들이 수도권으로의 학생 유출이 심각하다며 이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해온 것을 수용한 결과다.

지방대들은 일반편입 축소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강문식 계명대 입학처장(전국대학교입학관련처장협의회장)은 “지방대들이 환영할 만한 조치다. 학생 유출 방지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선 수도권으로의 학생 이탈이 수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일반편입 기준 강화는 지방대 교육과정에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풍토가 바뀌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상철 호남대 기획처장은 “그간 지방대는 우수학생이 수도권으로 유출돼 힘든 상황을 겪었다. 이번 조치로 결국 수도권 편입 정원이 제한돼 지방대로서는 호재”라고 귀띔했다. 박기정 경남대 기획처장도 “편입 축소가 확 와 닿는다. 수도권 편입으로 고생한 지방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며 “편입 규모를 더 줄여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과부의 개입이 적절했다는 평가다. 박문서 호원대 기획조정처장은 “학생들을 잘 가르쳐 놓으면 수도권으로 편입해 힘이 빠졌다. 지방대 붕괴의 시작점이 되는 악순환 구조였다”며 “이번 교과부의 조치는 시기적절했다. 물리적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지방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에 모두 득이 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왔다. 강문식 계명대 처장은 “이번 조치는 지방대에게만 좋은 정책이 아니다. 지방대는 인력 유출 방지로 학생 자원을 확보하고, 수도권 대학은 ‘콩나물 교실’ 완화에 따라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여건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대학 발전방안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다. 재정적 뒷받침이 돼야 현실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주도 대학 구조조정으로 지방대가 위기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 당국의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번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평 경북대 기획처장은 “지역대학 발전방안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교과부 안이 아무리 좋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 안 된다.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실질적 재정 확충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실질적 유인책이 부족한 점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당초 정부는 지방 국립대 인재 2000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 면제와 교수 채용, 공기업·대기업 취업보장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 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은 제외됐다. 그나마 국립대 교원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5년까지 교원확보율 100%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은 나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박기정 경남대 처장은 “편입 규모 축소 방안 외에는 전반적으로 크게 와 닿지 않는 내용”이라고 촌평했다. 최평 경북대 처장도 “일선 대학 입장에서는 실제 사업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사업의 큰 틀만 발표할 게 아니라 세부 시행세칙 등을 포함한 완결된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