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력 ··· '부처이기주의' '밥그릇 챙기기' 탈피
경제 민주화 ··· 중소기업이 창조경제 주역으로

[한국대학신문 윤지은 기자] 지난달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한국경제를 부흥시켜 ‘제2의 도약’ 이른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꾀한다는 국정철학과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같은 ‘창조경제’ 추진의 핵심전략 중 가장 우선시되야 할 것으로 대학 교수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 성장 동력 강화’(24.7%)를 꼽았다.

한국대학신문이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전국 국공사립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1017명과 대학생 17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이 같은 결과는 국정목표의 1순위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착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고용 친화적 신 성장 동력 산업의 발굴과 강화를 가장 우선시함으로써 이번 정부가 ‘말 뿐’이었던 이전 정부와는 분명 다르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발전’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 확립’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21.2%로 그 뒤를 이었다. 과학기술발전과 경제민주화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일자리 창출’과 우리 미래를 담보할 ‘신 성장 동력’의 발굴, 이에 대한 집중이 시급하다는 데 교수들도 시각을 같이 하고 있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정책방안으로는 ‘융복합 과학기술의 발전 지원’을 꼽은 대학 교수들이 10명 중 3명꼴(31.6%)로 가장 많았다. ‘ICT 융합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이 26.2%로 그 뒤를 이었고 ‘중.소.벤처기업의 대폭적 지원’이 24.3%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박 대통령이 내세운 창조경제의 키워드 중 하나는 ‘ICT’와 ‘융합’이다. 대학 교수들은 ‘과학기술과 ICT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흡수되는 형식이 아닌 완전한 융합’을 ICT 고도화를 위한 선제조건으로 꼽았다. 응답자 23.1%가 이같이 답해 ICT에 과학기술이 매몰되는 현상을 경계하는 시각도 함께 드러냈다. ICT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특히 유의해야할 부분이기도 하다.

‘흩어진 ICT 기능들의 연결과 이를 위한 정부 부처간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20.8%)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여기서도 각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가능할지에 대한 ‘의심 반 기대반’에, 이전 정부에서 보여준 ‘부처 이기주의’와 ‘제 밥그릇 챙기기’의 행태가 새 정부에서는 달라져야 한다는 바람이 녹아있다. ICT 고도화를 위한 선제조건으로 △‘ICT 창업 시스템을 구축해 고용 창출을 확대하는 등 ICT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20.5%) △’창의적 ICT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19.9%)는 견해가 이어졌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대학생들은 창조경제 추진과 관련 가장 우선시해야 할 핵심전략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 강화’(35.1%)를 첫손에 꼽아 교수들과 시각을 같이했으나 ‘경제민주화’(26.6%)와 함께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꼽은 응답자가 17.5%로 나타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더 힘을 실어줄 것을 기대했다.

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방안으로 ‘중.소.벤처기업의 대폭적 지원’(38.9%)을 꼽아 교수들과는 차별성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에 즉각적인 재원투입으로 피부로 와닿는 지원방안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창조경제 추진 핵심전략이 ‘경제민주화’나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여야 한다는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창의적 ICT 연구개발지원 확대와 투자 효율성 강화’를 ICT 고도화를 위한 선제조건으로 든 것 역시 교수들과는 다른 견해다. ‘ICT 창업 시스템을 구축해 고용 창출을 확대하는 등의 ICT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ICT 고도화의 선제조건으로 꼽은 응답자가 그 다음으로 많을 만큼 교수들과는 시각을 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