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 여부 8월 말 판가름”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전체 대학 중 74%가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오는 2014년 학술지 등재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 이를 유지하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95.9%의 대학이 교수 업적평가 시 등재(후보지) 학술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이공계와 달리 인문·사회계 교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업적 평가에선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의 양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1998년 도입된 학술지 등재제도는 15년이 지나면서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도입 당시 56종에 불과했던 등재(후보)지 숫자는 2013년 현재 2121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일정 기준만 충족되면 등재가 되는 등 진입장벽이 낮아 등재(후보)지가 과도하게 양산되고 일반 학술지와의 차별성이 약화됐다”며 오는 2014년 폐지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대학은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등재제도가 폐지돼도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교수들의 업적평가가 가능한 대학은 극소수란 뜻이다.

반면 대책 마련에 착수하지 못한 대학은 74.4%로 집계됐다. 또 75.2%는 기존 학술지 등재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14%에 그쳤다.

등재제도 폐지가 시기상조란 의견도 42.4%를 차지했다.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8%였다. 70.4%의 응답자들이 현 시점에서의 등재제도 폐지에 반대한 셈이다. 등재지 자체를 폐지하고, 학계 자율평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21.5%에 불과했다.

교육부 김홍구 학술진흥과장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현재 등재제도 폐지 이후의 대안을 마련 중인 대학이 소수에 지나지 않아 향후 학술지 평가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면 대학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달 말까지는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