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셋째 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내년도 교육예산으로 54조3661억 원이 편성됐다. 전년대비 5397억 원 늘어난 액수다. 고등교육분야는 올해보다 8909억 원(11.8%) 늘어난 8조4556억 원이 배정된다. 대학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예산은 1931억 원,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은 2669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적 관심사인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 2조7750억 원에서 내년 3조1850억 원으로 늘어난다. 증액된 4100억 원(14.8%)은 ‘셋째 자녀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과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부담완화에 집중될 전망이다.

내년 처음 시행되는 ‘셋째 자녀 이상’ 등록금 지원에는 1225억 원이 배정됐다. 전체 대학생 중 셋째 이상 재학생은 모두 10만9000여명. 1인당 평균 450만원이 지원되려면 3600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 때문에 교육부는 내년에는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15년 1~2학년 △2016년 1~3학년 △2017년 1~4학년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으로는 전년보다 512억 원(36%) 증액된 1943억 원이 책정됐다. 수혜자는 올해 7만8750명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난다.

대학들의 관심을 모은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예산으로는 1931억 원이 편성됐다. 기존 지방대에 배정됐던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이 1430억 원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실질 증액 예산은 500억 원이다.

지방과는 달리 수도권에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유지, 올해 539억 원에서 633억 원이 늘어난 예산이 지원된다. 모두 30개교를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대학 당 배정 예산은 평균 21억 원이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는 2668억 원이 배정됐다. 기존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2320억 원)에서 약 340억 원이 늘어난 셈이다. 다만 지원 대학이 내년 78개교를 시작으로 △2015년 80개교 △2016년 90개교 △2017년 100개교 늘어나면서 사업예산도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은 2466억 원으로 전년(2169억)보다 219억 원 증액됐다. 대학 당 지원액도 평균 42억 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전문대학 LINC사업 예산은 250억 원에서 195억 원으로 삭감됐다. 대학 당 사업비도 8억3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BK21 플러스 사업의 경우 올해 2741억 원에서 내년 2973억 원으로 예산이 늘어난다. 글로벌인재양성형이나 특화전문인재양성형이 올해는 6개월 치만 반영됐으나 내년에는 1년 치가 모두 반영되면서 232억 늘었다. 각각의 사업단 규모와 지원 예산은 △창의인재양성형 472개, 2277억 원 △글로벌인재양성형 20개, 320억 원 △특화전문인재양성형 8개, 100억 원으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