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 교육부는 지난 7월과 11월에 각각 ‘전문대학 육성방안’과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전문대학 육성방안’은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평생 직업교육대학 육성 등을 골자로 한다. 평가는 극으로 나뉜다. 12년 만엔 전문대학만의 별도 정책이 나온 것에 의미를 두는 한편, 교육부가 2010년부터 80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특성화 사업과 다를 것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방대학 육성 방안’은 △특성화 및 구조조정 △재정지원 확대 △지역 인재 전형제도 및 채용목표제 등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등 5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위한 16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지방대학 육성’을 공약해 많은 기대를 갖게 했지만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은 용어와 표현만 바뀌었을 뿐, 과거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과 내용은 거의 그대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12월 26일에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인재 육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용섭(광주 광산구을) 의원과 박혜자(광주 서구갑) 의원이 발의한 이 법률안은 지방대학·지역 균형인재 육성 기본·시행계획 수립,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