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분야 예산 확대하고 진흥 종합계획 추진
지방대 육성에도 역점 … ‘창의적 실패’ 뒷받침도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교육부가 올해 학술·연구지원에 총 6039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는 인문사회 기초연구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이공분야 중점연구소 신규과제를 모두 지역대학 부설연구소로 선정해 지방대 육성에 힘을 싣는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 학술 기반 확충, 성과 확산 등의 사업을 총망라해 수립된 첫 종합계획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인문사회 기초연구(2237억원) △이공(과학기술) 기초연구(3314억원) △국제교류(104억원) △기반확충 및 성과확산(384억원) 등 크게 4개 분야로 분류해 총 6039억원을 지원한다.<그림 참조>

교육부는 “올해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새로운 지식 창출과 창의적 연구자 양성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창조경제 실현의 원천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학술·연구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국민 삶의 질 제고,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인문학 진흥 종합계획’도 추진된다. 이는 ‘교육-연구지원-상과확산·활용 및 대중화’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것으로 초중등·대학교육에서 인문교육 강화, 인문연구지원을 통한 연구 경쟁력 제고, 성과 확산에 기반을 둔 국민 행복 실현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인문사회 분야의 저술 활동을 촉진을 위해 저술·출판 등 다양한 연구결과물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과평가 제도도 개선된다. 또 과제신청 기준에서 저술 실적의 인정 비율을 논문(100%) 기준 단독저서는 200%에서 300%로, 공동저서는 100%에서 200%로 높일 계획이다.

인문사회 분야 정액 연구과제(grant) 단가 역시 연구 현실에 맞춰 기존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한다. 아울러 예술·체육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예술체육 전담지원 사업(가칭 AsK : Arts & sports Korea)을 인문사회 대학중점연구소사업 내에서 시범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사 연구 종합계획’을 수립해 한국사 분야 연구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 이를 위해 한국사 분야에 40억원을 별도로 지원해 연구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구여건이 열악한 고대·상고사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연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국사편찬위원회 등 역사 관련 연구기관 간 합리적 역할 분담에 기반을 둔 상설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 학술·연구지원서도 ‘지방대 육성’ 역점 =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지방대 육성은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이공분야 중점연구소 신규과제를 모두 지역대학 부설연구소로 선정하고 인문사회 중점연구소 신규과제는 지역대학에 집중 지원한다. 이공분야 중점연구소 신규과제는 4개 내외를 선정해 34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대학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리서치펠로우 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 시 지역대학 연구자를 우대한다. 과제 선정과정에서 동점자 발생 시에도 지역대학 연구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공과대학 혁신 지원도 추진된다. 공학 분야와 공과대학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특허, 기술이전, 지역산업과 연계 정도 등을 과제 선정평가, 중간·결과 평가 등에 반영해 창조경제 실현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신규과제 평가 시 공과대학의 경우에는 향후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계획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인다. 이와 함께 특허,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성과의 인정비율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 ‘창의적 실패’ 지원 강화 = 이 외에도 교육부는 이공분야 풀뿌리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 수 안정화 방안도 추진한다. 계속과제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인한 신규과제 수 급감에 대응하는 동시에 매년 신규과제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올해는 신규과제 지원기간을 한시적으로 2.5년(종전 3년)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실패위험이 높지만 창의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적극 발굴해 이에 대한 초기 연구를 지원한다. 이공분야에서는 ‘한국형 SGER(Small Grant for Exploratory Research)’이 시범적으로 실시돼 개인기초연구 50개 내외 과제를 지원한다.

‘한국형 SGER’이란 에세이 형식으로 연구 아이디어를 수시로 접수 받아 이에 대해 전문가(PM)가 평가하고 최적의 연구자를 추천해 별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실패 가능성을 전제로 보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연구과제를 발굴·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개인연구 신규과제에 창의·소외·융합연구 분야를 별도로 배정해 지원한다. 인문사회 개인연구(학문후속·신진·중견) 신규예산의 5% 내외와 인문사회 개인연구(중견), 일반공동연구 신규예산의 5% 내외를 투입한다. 아울러 인문사회분야 과제평가 시 창의성·도전성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올해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제도개선 사항을 연구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를 이달 말부터 총 8회에 걸쳐 실시한다. 인문사회분야에 대해서는 이달 17일 성균관대(수도권), 21일 경북대(영남권), 22일 대전대(충청·강원권), 24일 전남대(호남권)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이공분야의 경우 연구자의 편의를 감안해 미래부와 합동 설명회를 추진한다. 이달 23일 숭실대(수도권), 27일 부산대(영남권), 28일 전남대(호남권)와 다음달 6일 KAIST(중·남부권)에서 설명회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연구자가 모든 사업의 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월별 계획도 마련했다.<표 참조>

[표]주요사업 추진 일정(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