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감축 비율 정해진 바 없고 법률 제정에 최선”

-올해 하반기에 대학구조개혁 최종안이 나오고 바로 평가에 들어간다. 대학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기본적으로 대학이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지표를 맞추는 노력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학구조개혁의 큰 흐름은 각 개별 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목표 설정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다. 그동안 많은 대학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에 대해 연구를 해왔고 그렇지 못했던 대학들은 지금부터 연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다만 대학들 입장에서는 평가지표나 반영비율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시안이 나오면 그 때, 그 때마다 대학에 알려서 미리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줄 생각이다. 시안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평가기준이 확정되면 평가편람안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대학들도 차질 없이 평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대학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면 지방대가 불리하다는 반발이 있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지방대에 불리한 지표 위주였으나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기존의 정량지표 외에도 교육과정에 대한 정성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지방대에 불리하지 않다. 지방대 중에서도 교육의 질이 우수한 대학들이 있고 학생들이 몰려오는 수도권 대학이라도 교육의 질을 장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들이 정성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므로 지방대가 불리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특히 선제적인 대학구조개혁이 없을 경우 지방대가 집중적인 타격을 받게 돼 지방대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새로운 평가를 통해 그동안 지역 여건 등으로 인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던 지방대가 제대로 평가받고 지역이 아닌 교육의 질을 보고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별개로 평가하고 정원감축 시 현재의 정원 비율(63:37)을 유지하는 것은 전문대학에 대한 배려인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설립 목적과 교육 목표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일자리의 미스매치다. 대학 졸업생들은 취업난을,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대학은 중견 기술인력 양성에 공헌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인력 수요에 맞춰 현행 비율을 유지하면서 감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5개 등급별 정원감축 규모에 대해서는 예상하고 있는 바가 없나.

“사전에 정해진 등급별 감축 비율은 전혀 없다. 절대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나와야 등급별 대학 비율을 알 수 있다. 또 평가 결과가 나오면 등급 구분을 어디에서 해야 억울한 대학이 없을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과 결정도 필요하다. 이 같은 모든 과정을 거쳐 감축 총량을 고려해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등급별 감축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최우수 등급도 정원감축을 해야 하지 않을까.

“대학구조개혁은 정원감축 뿐 아니라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대학까지 강제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최우수 등급에 속한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특성화하고 대학의 발전전략에 따라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앞서 각 대학들이 감축한 정원은 인정을 받을 수 있나.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지난해까지 약 2만9000명의 정원이 감축됐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미리 정원을 감축한 경우도 있고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정원을 감축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감축한 정원에 대한 인정여부, 인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지는 감축사유, 감축시기, 향후 감축 대학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감축한 정원의 경우 추후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 시 모두 인정한다.”

-정원감축으로 인해 대입 경쟁이 심화될 우려는.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 추이 등을 고려해 입학 정원을 축소할 계획이므로 전체 대학의 경쟁률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교육 여건이 우수한 대학의 정원감축은 최소화하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대학구조개혁 과정에서 대학 간 경쟁을 통해 전체 대학의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경우 학생들이 특정 대학군을 지나치게 선호해 경쟁률이 심화되는 문제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상설 평가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어떻게 담보하나.

“정성평가에 비중을 둔다고 해서 평가단이 나가서 임의로 평가를 하지는 않는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성평가도 일정한 평가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게 된다. 정성평가에 앞서 평가 기준을 상세히 만들어 충분한 연수를 시행하고 평가 후에도 공정하게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평가자 개인의 주관이나 철학 등이 지나치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추후에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준이 확정되면 정성평가에 대한 기준도 함께 제시될 것이다.”

-관련 법률 제정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대학구조개혁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대학구조개혁은 여야가 모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계획대로 올해 상반기 중 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학구조개혁은 우리 고등교육의 현실적 위기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법률 제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