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직선제 폐지 반영은 불리” 주장

[한국대학신문 민현희·이우희·이현진·이재 기자] 교육부가 5일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대학들은 사업에 대한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는 반응이다. 특히 대학들은 “정원감축 등 대학구조개혁이 강조되다 보면 지방대 특성화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또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관련 사안 반영 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6일 교육부와 대학들에 따르면 지방대 특성화사업은 수도권 대학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지방 명품대학과 명품학과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제는 지방대 특성화사업 평가지표에 대학구조개혁 실적이 포함되고 정원감축 계획에는 최대 5점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 이 사업과 대학구조개혁이 강하게 연계돼 있다는 데 있다.

때문에 대학들에서는 “지방대 특성화사업의 진짜 목적이 대학구조개혁에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5일 브리핑에서 “지방대 특성화사업의 목적이 대학구조개혁에 있다는 것은 주객전도다. 다만 사업 참여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정원감축은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나 차관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 대학들은 여전히 지방대 특성화사업이 대학구조개혁의 수단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충청지역 한 대학 기획처장은 “사업 평가지표가 지나치게 대학구조개혁과 연계돼 있다. 대학들이 사업 참여를 위해 특성화보다 정원감축에 더 많은 고민을 쏟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원감축에 특성화가 뒷전이 될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학들은 지방대 특성화사업 참여를 위해 특성화뿐 아니라 정원감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이미 상지대는 올해 1986명인 입학 정원을 2017학년도까지 100여명 줄이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경상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조선대 등도 정원감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대 특성화사업이 부실대학의 연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시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전략기획본부장은 “지방대 특성화사업이 지나치게 대학구조개혁 쪽으로 기울까 우려스럽다”며 “향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당초 취지인 대학·지역 특성화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운영이 어려운 대학의 연명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들에서는 특성화사업 평가지표에 총장 직선제 폐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게 불리하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특성화사업에서 국립대는 총장 직선제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 완료, 사립대는 평의원회 구성 여부를 2.5점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 중 직선제 폐지 후속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곳은 26곳에 달하는 반면 사립대 중 평의원회 구성을 안 한 곳은 4곳에 불과하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립대가 2.5점을 기본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만큼 국립대가 불리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권진회 경상대 기획처장은 “총장 직선제 폐지는 대학 내에서 큰 갈등을 빚은 사항이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도 많은 진통이 있다.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지방 사립대 중에는 평의원회가 없는 대학이 없는데 국립대가 불리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지방 국립대 보직교수도 “대부분의 사립대가 국립대보다 2.5점 앞서 출발하는 상황이다. 0.5점으로도 사업의 당락이 뒤바뀔 수 있으니 국립대로서는 억울하고 불안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