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브리핑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4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시행계획’ 브리핑에서 “학교 교육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대입전형이 정착될 때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 실장과의 일문일답.

-사업 총 기간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나.

“이 사업은 1년 단위 사업으로 앞으로도 매년 추진할 계획이다. 각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이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대학들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형태로 대입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고교 교육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대입전형이 정착될 때까지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한다.”

-평가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평가 위원회는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구성되며 총괄위원회와 평가 소위원회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총괄위원회는 △평가 방향 설정 △세부 평가 지표 등을 포함한 평가 편람 확정 △지원 대학 선정 △대학별 지원 예산 결정 △선정 대학 예산 사용 계획 검토·확정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역할 특성상 입학전형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될 계획이다. 평가 소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다. 소위원회 개수, 규모 등은 대학들로부터 사업 신청서를 받아본 후 그에 맞춰 결정하려고 한다.”

-소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역할은.

“이 사업의 핵심 목적은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에 대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평가 소위원회에 학부모가 참여함으로써 이에 대한 의견과 조언을 많이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부담에 관한 실질적인 의견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인 평가지표는 언제 나오나.

“현재는 공통항목, 자율항목 등 항목과 대략적인 평가항목만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학들이 평가의 주요 기본 방향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평가 위원회가 구성되면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세부 평가지표를 확정하게 된다.”

-상위권 대학에 사업비가 편중될 우려가 있지 않나.

“모든 대학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대학의 규모와 인지도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를 반영할 방침이다. 각 대학의 상황을 고려해 해당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를 면밀하게 살피겠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우수한 대학은 매년 50억원씩을 지원 받는다. 이 역시 편중지원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나.

“대입 간소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고교 교육 정상화에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확하고 면밀한 평가에 의해 지원 대학을 선정할 것이고 잘하고 노력하는 대학이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 대학이 계속해서 지원 받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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