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2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는 2014학년도 수능세계지리 오류 피해학생 구제방안에 대한 브리핑이 이뤄졌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난해 수능에 이어서 올해 2015학년도에도 영어영역과 생명과학 과목 시험에서 불거진 오류에 대한 언급과 교육부·평가원의 사후대책과 조치 방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김성훈 평가원장,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조용기 평가원 수능시험본부장과의 일문일답.

-당시 관계자는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
김성훈 원장: 당시 수능시험본부장은 중징계 하고, 출제위원회 우리 소속으로 들어갔었던출제부위원장을 경징계하기로 했다. 출제위원장은 외부 교수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석수 실장: 작년 수능 세계지리 오류 발생안에 대해 엄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관련자에 대한 상응하는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하에 전임 대학지원실장으로 수능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박백범 기획조정실장을 대기발령 조치 예정이다.

-당시 성태제 평가원장이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책임을 묻거나 형사처벌 가능성은.
김성훈 원장: 내 선을 넘어선 내용이다. 내가 당시 원장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지만, 원장이라고 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전체 응시자 성적 재산정하지 않고 모든 오답자들의 점수를 올린다면 과도하게 성적이 올라가는 특혜 논란이 나올 수 있다.
김성훈 원장: 외부 전문가들과의 논의에서 재산정 방식을 심도 있게 다뤘다. 전체 학생들의 공정성 보다는 이제까지 고통 받았던 학생들을 추가적으로 구제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기로 했다. 다른 수험생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올려주기로 결정했다. 전체 수험생 점수를 재산정할 경우 합격 학생들 중에도 떨어지는 학생들이 나와 또다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봤다.

-지난 10월 31일 브리핑에는 점수가 상향되는 학생들이 4800명이라고 밝혔는데 등급 오른 학생만 두 배로 뛰었다.
김성훈 원장: 그 때는 전체 재산정을 고려했었다. 당시 생각이 짧았다.

-하향지원한 학생들의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석수 실장: 실제 하향지원했다든지 (입증)하는 자료가 없다. 그런 사안은 실질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외됐다.

-2015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수능 오류 논란이 불거졌다. 생명과학 문항의 경우 학회에서도 복수정답 처리해야 한다고 자문했는데.
김성훈 원장 : 현재 2015학년도 수능 정답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늘(20일) 오후 실무위원회를열고 추가로 검토될 만한 내용을 검토해 24일 최종 정답과 점수를 발표하게 될 것이다.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수능시험 문항 출제와 관련한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김성훈 원장 : 내년도 수능계획을 세우기 전 출제과정과 검토과정, 이의심사 과정, 준비 전반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내부자 안목만이 아니라 수능출제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외부자 안목을 충실히 균형 있게 반영해 검토하겠다.

-지난해 이의심사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의견을 수렴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김성훈 원장: 이번에도 학회 관련 공식 의견을 요청했고, 오늘 이의심사 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에는 학회 의견도 같이 반영해서 토론할 수 있게끔 하겠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추가작업이 없다면 최종 위원회는 당길 수 있다. 이의심사위원회도 전문가 3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조용기 본부장: 본래 영역별 전문가 3인 이상 실무 전문가가 참여하게 돼 있었고, 올해부터는 5명 이상으로 늘렸다. 제2외국어는 과목당 2인 이상, 영역당 5인 이상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했고,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국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실무위원회는 문항 출제자, 과목·영역별 위원장과 기획위원,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생명과학 항목의 경우 자문을 의뢰한 학회 3인을 포함해 11인의 외부전문가를 모셔서 심사를 하고자 한다. 24일에 이의신청 최종 위원회가 열리고 당일 발표 예정이다.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지만,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정 발표하게 되면 정당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 영어 영역의 경우 어제 논의를 마치고 심사위원회로 넘겼다.

-피해학생들이 '잃어버린 1년'이라며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김성훈 원장: 걱정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다. 사실 소송이 접수되면 법정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지,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쉽게 생각해볼 수는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원장으로서 가장 고민 사항이다. 평가원이 (별도로 여유 있게 보유한) 돈도 없고,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정부에서 비용이나 행정적 절차로 변상을 해주거나 할 계획은 없나.
한석수 실장: 다양한 사례가 생길 것 같다. 교육부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과 협의하겠지만 추가 정원외 입학 조치로 학생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피해를 우리가 예단해서 지원할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하고 있지는 못하다. 올해 수능시험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해왔지만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평가원장도 말했지만 올해 수능성적이 12월 3일 통보된다. 마무리되는 대로 출제 전반적인 시스템 어떻게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인지 확실히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편입학 여부와 이수학점 인정 등에 대해 모든 대학들이 동의했나.
한석수 실장: 그럴 수밖에 없다. 편입 할 때는 각 대학에서 수험생이 지원하는 학과 계열에 따라 요구하는 것들이 다르다. 또 종전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이라든지 자기가 희망하는 전공, 교양과목도 어느 정도 편입 대학에서 인정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에 발의된 두 법안에도 신입학과 편입학으로 정원외 추가합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안이 포함돼 있다. 1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2학년 편입에 문제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