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사학비리와 부정, 갈등을 넘어 분쟁으로 홍역을 겪는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사학법인과 사립대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박순준)에서는 지난 4일 사립대 교수들을 주축으로 사학법인 평가체계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사립대를 법인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학교만 평가하는 것은 나무의 뿌리가 아닌 곁가지만 건드린다는 인식에서다.

박순준 사교련 이사장은 “국내 사학법인들의 경영과 인사, 책무성 등 세 항목으로 평가지표를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평가체계의 뼈대를 마련한 뒤에는 향후 법학자나 회계사 등을 영입해 구체화 하고, 교육부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연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인평가는 사학법인의 대학 기여도와 투명성,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확대·촉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법인 이사의 수와 선정과정, 후보 자격, 사립대 총장 선출과정, 구성원 징계과정, 법정 전입금과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납부 등 지금까지 사학에 요구됐던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개방이사와 대학평의원회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수와 직원, 학생 등 구성원들이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 △대학헌장 제·개정 △대학 교육과정 운영 등 학내 중요사안을 검토하는 심의기구로, 지난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설치 의무화됐다. 개방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결권은 없어도 대학본부와는 늘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장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사립대 7곳은 교육부가 신규 임원승인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지난 2013년 5월까지 미설치 상태로 버텨왔다. 이 중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는 지난해 교육부 대학 특성화 사업(CK) 감점 위기에 봉착하고 나서야 겨우 설치했다.

물론 이미 운영 중인 대학 평의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각 대학마다 평의원회 규모나 구성원 비중, 규정이 모두 다를뿐더러, 대학본부를 견제해야 할 평의원회에 단과대학장이나 본부 추천 교수들이 포진하거나 직원이나 학생 평의원 선정에도 대학본부가 개입하는 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더구나 사립대는 국공립대에 비해 교수회의 위상이나 기반이 빈약하고, 교직원 인사권도 재단이 쥐고 있기 때문에 언로가 막혀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학생대표들 역시 등록금심의위원회나 평의원회, 총장선출과정에서 실제 발언권은 극히 제한적이며, 재단·본부와 결탁하는 이른바 ‘어용 총학생회’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립대의 거버넌스 형태가 보다 수평적·개방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인과 대학, 교수, 직원, 학생 들이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고, 의사결정권 역시 법인과 소수의 이사들, 대학본부에 쏠려있다 보니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립대 거버넌스를 연구해왔던 윤종건 한국외대 명예교수(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역시 ‘사립대학의 경영체제 개선방안(2003)’에서 ‘사립대의 설립주체는 법인인 만큼 경영권은 보장하고, 각 대학별 상황에 따라 각자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의사결정과정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참여폭을 넓히는 등 민주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