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과학정책①] 4차 산업혁명과 컨트롤타워
[대선후보 과학정책②] 과학기술인력 및 처우 개선
[대선후보 과학정책③] 연구개발(R&D) 지원, 성과평가, 규제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지난달 25일 KAIST에서 각 대선 후보의 과학기술정책특보 5명은 입을 모아 과학기술계 인력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청년‧신진‧여성 등 과학기술계 내 소수자를 중심에 둔 정당이 있는 반면 중견, 은퇴 과학자를 중심에 둔 정당이 있어 각론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사람을 위한 과학기술’을 강조하며 신진‧소수자 중심의 일자리‧처우 문제 해결을 공약했다.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로 동원되고, 연구의 주체인 실험실의 대학원생과 연구원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과기정책은) 과학자를 동원하는 정책이 많이 제시돼 왔다. 청년과 여성, 그리고 신진과 중견에 이르는 연구자의 생애 단계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근로기준법 등) 국가가 일반적으로 국민을 위해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법ㆍ제도가 유독 과학기술계만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같이 혜택을 받고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도 "과학기술을 실행하는 주체는 실험실의 연구원이다. 실험실의 대학원생들, 석박사 학생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대학원생과 정부출연연구원(출연연) 학생연구원(학연생) 관련 처우개선에 공약의 많은 비중을 할애했다. 다만 연구 인력의 노동권을 강조하기보다 능력을 발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학생연구원의 4대보험 가입을 공약했지만 국민의당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화했다. 대학 및 출연연 학연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데 다소 조심스러운 기조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학연생도 (산재를 가입)하도록 법을 냈으나 노동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법 체계를 조정해야 할 문제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주로 창업 기반 조성을 위한 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황영헌 바른정당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수석위원은 “환경 조성은 결국 사람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고급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혁신을 만들어낼 실력을 가진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대학교육 혁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공약을 보면 여성과 청년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 인식은 나타냈으나 과학기술 정책이 아닌 여성 정책의 일환이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비정규직 사용총량제와 과기계 인력 조기 명예퇴직제가 공약이다.

자유한국당 공약은 현직 및 은퇴 연구자에 대한 정책이 중심이다. 청년, 여성,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책은 당위론에 그쳤다. 송희경 의원은 "2015년 기준 19.4%인 여성과학기술인을 50%까지 상한선 없이 확대하겠다"고 말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한편 출연연 정년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기존 65세 환원을 약속했다. 또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제도도 모든 캠프가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국방부 등 연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이버 보안부대를 창설해 전공에 상관없이 복무토록 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은 이날 내놓은 공약분석 자료에서 “후보들이 전반적으로 과학기술계 청년, 여성, 비정규직 연구인력 등 소수자 처우 문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홍준표 후보는 여성, 소수자 과학기술인 관련 이슈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다. 심상정 후보는 가장 구체적이나 재택근무제 등은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럽고, 다른 후보는 여성 정책의 인식은 높으나 구체적 정책 제시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