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신장하고 지역의 국립대학과 건실하고 유능한 사립대학이 세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대학을 하부기관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세종 교육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 확대의 뜻을, 대입 변화에 대해서는 국민과 교육주체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는 절차와 과정을 마련하고 이후 개혁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신임 부총리는 서두에서 ‘교육 적폐’를 비판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촛불혁명의 광장과 거리에는 불의에 저항하는 분노와, 정의를 향한 염원이 온 나라에 꽃처럼 피어났다”면서 “많은 이들이 정치권력의 부당함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적폐를 비판했다.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 민주주의를 안타깝게 이야기했다. 이제 우리의 학교와 교육이 답할 때다. 광장에서 생생하던 민주주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육민주화로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대한민국은 새로운 교육으로 시작한다”면서 “학교와 교육 전 영역에 깊게 뿌리 내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정책들이 국민과 시대의 저항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엄중하게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과정에서 교육부 해체가 공약으로까지 등장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게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해 뼈저린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면서 “무엇을 위한 최선인지 되묻지 않는 최선은 늘 위험하다.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권력의 오만함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졌던 교육 정책과 제도를 처음부터 새롭게 점검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상곤 부총리는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국민과 소통하면서 안정적 개혁으로 성공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제대로 된 교육 정책과 행정이 필요하다. 교육정책은 행정과 효율의 영역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와 계층의 이해를 조화롭게 담아내는 일이어야 한다. 끊임없이 교육의제를 생산하고 국민적 담론으로 만들어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당면한 과제로는 △학벌주의 해체 △무한 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의 전환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를 꼽았다. 이를 위해서 시도교육청 및 대학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이나 대학을 하부기관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 돼 있는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여러 선진국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고 교육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강조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 등과 같은 온 국민의 이해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면서 “국민과 교육주체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는 절차와 과정을 마련하겠다. 학부모와 교사, 대학 및 진로 진학 전문가는 물론, 시민사회와 경제 주체까지를 포함해 오로지 학생의 미래와 나라의 장래를 위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해 개혁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유학기제와 초등돌봄교실 등 지난 정부의 의미 있는 정책들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승해 나가겠다면서도,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주요정책들은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상곤 신임 부총리는 교육이 더 이상 이념차와 이해관계에 골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적어도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 이념적 차이, 개인 집단의 이해를 넘어선 성숙한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 정부의 교육개혁을 애정과 신뢰로 지켜봐주시고 격려해 달라. 국민들의 기대와 역사적 사명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직원들에게는 “교육부부터 가장 민주적으로 교육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교육부를 만들어나가겠다.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나가는 일에 필생의 힘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부총리로서 “사회관계장관회의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방안을 조율하는 등 정부의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화합과 균형 발전,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