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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상곤 신임 부총리에게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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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9  18: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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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신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했다. 고등교육 현안이 산적해 있는 대학가는 그동안 각종 현안마다 구체적인 방안이나 실행 계획이 드러나지 않아 기대와 우려가 있었던 만큼 그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교육개혁 적격자’로 김상곤 부총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믿음은 커 보인다. 그러나 논문표절 의혹으로 인사 5대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인사검증 기간이 지연되면서, 인사를 바꾸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인사청문회에서 교수로서의 적격 여부, 사상 검증까지 시달리며 결국 장관에 임명된 만큼 그의 어깨가 무거울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설계한 김상곤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 또 취임 이후에는 무엇보다 소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개혁을 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안정적인 개혁’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모순적이다. 이해관계가 뚜렷한 현안들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다가는 개혁을 할 수 없으며, 개혁에 방점을 둔다면 설익은 합의로 인해 역풍이 불기 마련이다.

물론 교육개혁은 8월 초쯤 출범할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고등교육 분야만 해도 참여해야 할 구성원은 여럿이다. 고등교육 전문가는 물론 국립대, 사립대, 전문대학, 원격대학, 교수, 직원, 대학생, 학부모, 산업수요를 반영할 기업 등 누구나 대학교육에 대해 할 말이 많다.

국가교육회의에 누가 참여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대학가에서는 지금까지 목소리가 소외됐던 전문대학, 원격대학, 대학 구성원들이 대폭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눈치다. 물론 같은 이유로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는 않다.

지금 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변혁의 중심에 서 있다. 그만큼 대학정책의 방향 정립과 대학교육의 좌표 설정은 장래 국가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대학이 대학답게 바로 설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주문이다.

김상곤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언급한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보장’ 방침은 꼭 지켜지기를 바란다. 이전 정부도 ‘대학의 자율성’은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치적으로 결합된 이슈에는 여지없이 무너져 대학을 좌지우지 하려 했다. 그 폐해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다.

김상곤 부총리는 오랫동안 교수로서, 교육감으로서 일관되게 대학 민주화와 교육개혁에 몰두해왔다. 그의 개혁 의지를 의심할 이는 없다. 교육계는 본디 쉽게 변하지 않는 조직이니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소통과 협의에 충분히 인내심을 가져달라. 대학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고, 정도(正道)를 가는 정책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어주길 당부한다.

사회부총리로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정무감각도 발휘해야 한다. 교육 현안은 비단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대통령과 경제부처를 설득하고, 노동 및 복지 부처와 밀접하게 논의해 나가야만 변할 수 있다. ‘안정적인 교육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참여와 성숙한 토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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