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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8월중 국가교육회의 신설·수능 절대평가 여부도 결정"(종합)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가이드라인 마련…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
타운홀미팅 방식 소통 강조…학벌주의 타파 강조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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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2  15: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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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8월부터 문재인정부 들어 주요 교육정책들이 줄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 신설은 8월 초 목표로 추진되며,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확대 여부는 8월 초 교육부안 확정, 8월 중하순까지 공청회와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뒤 8월 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세종정부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진행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국가교육회의 신설 시기에 대해 “가능하면 빨리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8월 초를 목표로,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휴가철이 겹치기 때문에 조금 밀릴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구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와 조율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관련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논의를 더 해봐야 하고, 대체로 25명 내외 규모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가 ‘옥상옥’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교육이라는 주제가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교육 이슈가 폭넓게 다뤄지고,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면 하는 차원”이라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게 교육개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추진력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문기구 성격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1학년도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빠르면 8월 중순, 현실적으로는 8월 말 발표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능 절대평가랑 고교내신제가 연결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문재인 정부 입시정책은 공약에 따라 한마디로 ‘단순화’라면서도 의무적으로 몇 가지 전형으로 일원화 하거나 의무적으로 간소화 하는 방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학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교육부 외의 사회, 경제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도입 발표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정책의 일반화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전 정부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대학들의 재정난도 어렵지만 국민들의 살림살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기조를 허물만한 여건이 되는지 검토는 해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다만 대학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은 여러 가지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립대 총장선출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부에서 임용제청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는 “교육부가 총장의 도덕성 등 기본적 기준을 정비 중이며, 이를 통해 검증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대학의 요청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립대 총장선출방식과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던 정책은 완전히 폐기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소통과 공감 △교육계 상처 치유 △교육부 내부 쇄신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 특히 소통에 대해 김 부총리는 “헌법에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듯, 차별 없는 교육 기회와 과정이 보장돼야 한다. 진보와 보수 이념을 초월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들이 상충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준식 전 부총리가 대학 총장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연 것과 마찬가지로, 김상곤 부총리는 미국 등 서구에서 직접 교육현안의 현장을 찾아가는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을 본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 공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에 대해서 “혁신성과 민주주의, 국제성 등이 포괄돼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자율과 효율 측면을 너무 중시하고, 대학이 시장에 포섭되도록 만들다보니 여러 문제들이 야기된 게 사실이다. 이제는 한 획씩 그으면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금껏 사회부총리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가진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협력해내고 풀어내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사회부총리가 하는 역할이라고 본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 함께하는 다른 부처 장관들하고 얼마나 깊이 있게 협력하고 관계를 가져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협력 관계를 체계화시키는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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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찬성
교육은 가르치고 키우는 것입니다. 교육이 절대 잘하는 학생부터 못하는 학생을 순서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는 교육을 잘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평가 자체가 교육의 결과가 아닙니다. 점수 1점 더 받은 학생이 1점어치 더 교육받은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적성을 찾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진로를 지도하는 곳이 학교인데 현재 제도는 마치 평가점수가 곧 교육의 최종 결과인양 판단합니다.
(2017-07-13 15:11:17)
교육개혁 찬성
점수 0.1점 차이로 당락을 결정하는 현재의 수능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수학 하나더 맞을수도 있고 못맞을 수도 있고, 국어 생각을 약간 달리하면 틀릴 수도 있는데 왜 영어만 절대평가를 하고 다른 것은 안된다고들 하지요?

앞으로 융복합, 협업수업, 협업창업, 아이이어교환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4차산업시대인데 개별점수 0.1점이 무슨 대학 당락에 결정을 줍니까? 시대가 바뀌면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2017-07-13 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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