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8월부터 문재인정부 들어 주요 교육정책들이 줄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 신설은 8월 초 목표로 추진되며, 수능 절대평가는 8월 초에 교육부안 확정, 8월 중하순까지 공청회와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뒤 8월 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국가교육회의 신설 시기에 대해 “가능하면 빨리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8월 초를 목표로,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휴가철이 겹치기 때문에 조금 밀릴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구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와 조율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관련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논의를 더 해봐야 하고, 대체로 25명 내외 규모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가 ‘옥상옥’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교육이라는 주제가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교육 이슈가 폭넓게 다뤄지고,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면 하는 차원”이라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게 교육개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추진력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문기구 성격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1학년도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빠르면 8월 중순, 현실적으로는 8월 말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능 절대평가와 고교내신제가 연결돼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문재인정부 입시정책은 공약에 따라 한마디로 ‘단순화’라면서도 의무적으로 몇 가지 전형으로 일원화 하거나 의무적으로 간소화 하는 방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학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교육부 외의 사회, 경제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도입 발표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정책의 일반화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부에서 임용제청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는 “교육부가 총장의 도덕성 등 기본적 기준을 정비 중이며, 이를 통해 검증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대학의 요청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과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던 정책은 완전히 폐기하겠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