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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쇄대학, 전혀 몰랐던 이야기
이재 기자  |  jael2658@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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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30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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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이명박정부 최장기 장관으로 이름을 남긴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임기간 동안 2012년 명신대를 시작으로 건동대, 성화대학, 선교청대학 4곳을 폐쇄했다. 이듬해에는 경북외대가 자진폐교했고, 2014년 벽성대학이 폐쇄명령을 받았다. 이 중 벽성대학은 폐쇄명령에 대항해 법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이 사립대를 폐쇄하면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기기도 했다.

당시는 대학의 폐쇄 자체가 생소했던 시기다. 실제 명신대보다 앞서 문을 닫은 대학은 2000년 폐쇄된 광주예대와 2008년 폐쇄된 아시아대학 2곳에 불과하다. 그 탓에 한국사회는 대학의 폐쇄를 준비하지 못했다. 학생들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편입학을 했지만 부실운영과 비리로 점철된 대학의 폐쇄 뒤 교수와 직원은 고스란히 직장을 잃었다.

그들은 여전히 대학가를 부유하고 있다. 2014년경 전국폐교대학교권수호를위한교수연합회의 출범이 논의됐다. 교육부와 치열한 소송을 벌이던 벽성대학 등이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이들은 폐쇄대학 구성원이 겪는 고통의 책임을 교육부에 돌린다. 교육부가 폐쇄된 대학으로부터 받아내야 했던 환수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고 그래서 교수와 직원은 퇴직금도, 밀린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렸다는 것이다. 물론 법인은 건재하다.

7월 25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대학 폐쇄의 사회적 안전망을 주제로한 토론회에 참석한 폐쇄대학 교수들은 주최 측이 민망할 정도로 분노한 감정을 드러냈다. 토론회를 주관한 오영훈 의원이 이들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에 놀라며 “전혀 몰랐던 이야기”라고 솔직한 감정을 드러낼 정도였다. 오영훈 의원은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3월에 발표한 내용에 근거해 추진한다는 교육부를 단호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시험은 조만간 시작된다. 한중대와 서남대는 교육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거의 회생불가능의 처분을 받아든 두 대학이지만 여전히 교수와 직원의 폐쇄 이후에 대한 논의는 잠잠하다. 서남대 인수에 나선 학교법인은 직원고용 승계 의사를 밝혔지만 제도가 아닌 계약이란 한계가 있다. 그마저도 교육부는 반려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폐쇄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을 제도로 구축하는 논의, 기다릴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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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야독
이론적으로는 맞는말인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좋은지 기자가 답을 내봐라. 예전처럼 대학이 호황일때에도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 들어가는게 쉽지않았는데 지금상황에서 국가가 강제로 교수와 직원을 대학들에
할당해서 입사를 시키는게 가능한건지 나도 알고싶다. 그것보다는 퇴직금도 안주고 나몰라라 한 폐교대학 법인의 재산은 압류나 환수를 해서라도 밀린임금과 퇴직금정산은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2017-08-13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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