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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적격’ 후보자 수용 놓고 대학가 다시 ‘내홍’공주대·방통대·전주교대, 5일 교육부에 결과 통보
구무서 기자  |  km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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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17: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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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 1순위 후보자 수용 의사 낮게 나와
‘절차적 하자’에 교육부 결과 수용 여부는 미지수

   
▲ 방송대 총학생회, 총동문회, 노동조합 등 대학구성원 300여 명이 지난달 29일 '총장임용제청을 위한 대학구성원 연합회'를 구성하고 총장 임용 제청 결의대회를 가졌다.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적격’ 통보 후보자에 대한 대학의 수용 의사 회신일이 지난 5일 마감된 가운데 각 대학들은 자체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결과 도출 절차를 두고 절차의 적법성에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교육부가 결과를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해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6일 총장이 미임용된 국립대 3곳에 후보자 ‘적격’ 통보를 하고 해당 결과를 대학 구성원이 수용할지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당시 의견 수렴 기간으로 한 달을 주고 5일까지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대학가에서는 이미 선출된 후보자가 있는데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과 현 시점에서 의견 수렴이 다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양분됐다. 각 대학들은 진통을 겪으며 투표를 진행했으나 결과를 놓고는 다시 입장이 갈렸다.

한국방송통신대(방통대)는 △교수 △직원 △학생 등이 각각 투표를 해 결과를 도출했다. 투표 결과 직원과 학생들은 1순위 후보자를 지지했으나 교수는 분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통대는 구성원간 비율을 정하지 않았고 세 주체 중 두 주체(직원·학생)가 1순위 후보자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반면 타 대학들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다. 45개월째 총장이 공석 상태인 공주대는 지난 5일 온라인으로 ‘적격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구성원 의사확인 투표를 실시했다. 학교 측이 발표한 결과에는 유권자 1008명 중 과반 이상인 562명(55.75%)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493명이 ’적격후보자 임용 수용 거부 및 새로운 절차를 거쳐 후보자 선정 후 추천‘에 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일부 교수들은 “무의미한 결과”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수회에서는 투표 불참 운동을 실시해 투표자 수가 적기 때문에 구성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 안됐다는 입장이다. 학교에서는 적격 후보자 수용 반대 의견이 87.72%라고 밝혔으나 교수회는 전체 유권자 중 반대 의견은 4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절차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투표 주체 여부를 두고 가처분 신청을 했던 공주대는 당시 법원으로부터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 △조교회 등 네 개 단체에서 각각 의견 수렴을 하도록 조정안을 받았다. 법원은 투표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이면 찬성으로 하고 3개 단체 이상이 찬성을 해야 수용 찬성으로 하겠다고 했으며 이외 모든 경우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의견을 낼 수 없음이라고 표기해 회신하라는 게 법원의 조정조서 내용이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면 전체 투표가 아니라 구성원간 의견 수렴을 거쳐 결과를 도출해야 했다.

공주대 적격후보자 측은 “투표 자체가 원천 무효라 이번 투표 결과가 소용 없을 것”이라며 “교육부장관 앞으로 조정조서랑 다 올렸다. 이번 결과는 공직자가 사법부 요청안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한 직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전주교대 역시 상황이 복잡하긴 마차가지다. 1,2순위 후보자 모두 적격 통보가 내려졌던 전주교대는 구성원 투표 결과 1순위 후보자 임용안이 환산표 기준 44.625, 2순위 후보자 임용안이 46.651이었다.

1순위 후보자 지지측은 투표 방식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전주교대는 투표 반영 비율과 집계 결정 방식을 결정했으나 당시 1순위 후보자 지지자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최소한 3~4일 전 투표 시행을 공고해야 했으나 학교 측이 투표 전날인 4일 오전 12시에 공고해 학생의 경우 과반이 안되는 453명(37%)만 참여했다는 이유도 있다. 아울러 1순위 후보자와 2순위 후보자 수렴 비율 차가 2p에 불과하고 둘 다 과반을 넘지 못해 유의미한 통계가 아니며 구성원의 합의된 의사로 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순위 후보자인 이용주 교수는 “법적 근거 없는 행정을 밀어붙이는 교육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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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음
새로운 리더에 바랬던 것은 현 상황에서 우리 대학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대학의 비전을 제시하고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직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정보로 인한 소란스러운 항의를 제지하는 리더십, 우리 대학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2017-12-10 01:14:44)
이영음
3년 전, 교육부에서 1순위 후보자 총장 임용을 거부했을 때는 모든 교수의 동의를 얻어 교육부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1순위 후보자에 대한 모든 교수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간 새로 임용되신 분도 계시고 또한 주변 상황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기존 후보의 정책, 계획을 듣고 점검하는 재신임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2017-12-10 00:48:40)
방송대재학생
방송대 재학생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재학생인 제가 투표를 한다는 것을 알지도, 들은 적도 없고, 방송대 내에서는 서울대 출신의 교수들이 류수노 교수가 총장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들도 떠돌고 있습니다. 또한 현 방송대 교수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어디 가서 하소연 할 곳도 없어 억울해 한다 합니다. "학생의 의견" 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재학생인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2017-12-10 00:17:34)
이영음
교수들이 직원 대표들과 학생 대표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은 많이 반성하고 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아닌 구성원들과 대화를 한 결과 편향되고 오류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많은 추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구성원들간 더욱 많은 대화를 통해 학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7-12-08 18:57:25)
이영음
아래 내용에 약간의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회의 당일 오고간 대화 내용을 다시 들어보니 직원, 학생들은 의견 수렴 후에 과반이 넘는 의견을 하나의 안으로 제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직원, 학생, 교수의 의견을 1:1:1로 하자는 주장을 한 후 추가 논의 거부, 이에 따라 직원, 학생의 '단일'의견이 1순위 후보 지지이므로 교수의 의견이 임용 수용 거부라 해도 2:1로, 결국 교수의 의견은 무시되는 구도라는 점은 같습니다.
(2017-12-08 06:34:17)
이영음
기사 내용에 심각한 왜곡이 있네요. 방송통신대 교수들이 '분열'된 것이 아니라 1순위 후보 "임용 수용 거부 및 새로운 절차를 거쳐 후보자 선정 후 추천" 의견이 압도적인 73.7%로 나왔습니다. 직원과 학생은 교수회 처럼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 중심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체 구성원들의 의사를 듣지 않고 1순위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단일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2017-12-07 10:44:31)
이영음
12월 5일 오전부터 저녁 8시까지 현재 국내에 있는 교수 거의 대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2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며 열띤 토론, 논의 후에 모두 직접 투표를 한 결과입니다. 교수의 의견은 압도적 다수가 1순위 후보 "임용 수용 거부 및 새로운 절차를 거쳐 후보자 선정 후 추천"입니다.
12월 5일 교수회의에 직원, 학생, 동문이 '참관'을 하겠다며 큰 소리로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는 과정을 거친 후에 내린 단호한 결론입니다.

(2017-12-07 10:43:39)
이영음
12월 5일 전까지 방송대 공식기구인 총장임용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구성원간 비율 논의를 거부하며 직원 대표들이 회의참석을 거부했고 추가 개별대화 노력이 모두 무산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기사에서 (전원 의견수렴 과정 없이 집행부 위주로 결정된) 직원과 학생의 의견이 단일안이라는걸 강조한다는 것은 아예 교수집단의 의견은 무시하겠다는 특정 의견에 동조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2017-12-07 10:42:52)
이영음
방송대 1순위 후보자는 12월 5일 이전부터 총장선출 관련해서 학내 공식 기구로 되어있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교육부의 공문에 따라 총장추천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2017-12-07 1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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