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조기진단 정확도 95% 목표
“값비싼 질병 해결해 국민 건강 증진”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정부가 치매, 암 극복을 위한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운 고비용 5대 질환을 해결하는 데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향후 5년간 공익적 가치 중심의 투자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심의회의를 열고 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보건의료 분야 R&D 사업이 2022년까지 추진할 비전과 전략을 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가 공동 입안했다.

앞서 정부는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5세부터 69세까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 R&D를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66%로 가장 많았다. 산업 육성은 14.3%로 뒤를 이었다.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 사회문제로는 정신건강(30.5%), 고령화(24.3%), 환경오염(22%)이 꼽혔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질병으로는 치매와 암이 꼽혔다. 특히 치매는 발병시 환자와 가족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질병(54.8%)인데다가 의료비 지출도 가장 높고(34.3%), 발병원인도 가장 불확실한 질병(26.4%)으로 꼽혔다. 암의 경우 치사율과 완치율을 기준으로 가장 위험한(37.1%) 질환으로 꼽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복지부는 국가 치매극복 R&D 사업을 공동 기획해 추진한다. 2020년부터 10년간 약 1조원, 연 1000억원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오는 5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치매를 비롯, △정신건강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을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과제로 꼽았다. 향후 5년간 해당 분야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지난 5년간의 계획이 R&D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공익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는 것이다. 계층별, 남북 주민 간의 보건의료 격차를 완화해 건강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도 예산을 투자한다.

한편 이번 계획에는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포함됐다. 유관 산업 확대를 위해서 가칭 ‘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임상연구 활성화와 의약품을 속히 시장으로 출시하도록 한다. 보건의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대학병원 등 각 연구기관의 개방성과 협업을 극대화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R&D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3세 늘리고(76세), 해당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 확대를 새로 창출할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