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대통령에게 과학기술 정책을 자문하고 조정하는 최상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첫 중장기 국가연구개발(R&D) 계획 3건을 심의‧의결했다. R&D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정부의 국정기조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25일 정부청사에서 심의회의를 열고,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3건을 심의‧확정했다.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던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통합된 뒤 이뤄진 첫 심의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은 보건의료, 환경은 5년, 농업은 10년간 분야별 정부 R&D 예산을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한 방향성과 목표를 담고 있다. 이번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해당 분야 연구개발 투자의 잣대로 활용되는 것이다.

가장 강조되는 키워드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이다. 보건의료기술 계획은 대국민 설문조사를 기초로 짜여졌다. 치매, 정신건강, 감염병과 같은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에 주력한다. 환경분야는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 발생 제로화, 생활 화학물질 관리와 같은 현안들이 눈에 띈다. 농업은 과거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이 강조됐던 것에 비해 정보통신기술(ICT)를 도입한 스마트팜 등이 눈길을 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꾀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환경에서는 환경전문인력을 6만명 육성하고,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대한다. 농업에서는 R&D와 기업의 생산, 가공, 수출이 연계되는 현장맞춤형 기술을 보급하고, 품목별 수출협의체와 지역특화작목연구소에서 일자리 3531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자문회의는 향후 과학기술 R&D 중장기 정책의 민간 자문과 심의를 수행한다. 오는 5월까지 심의 내실화, 토론 중심의 심의 등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염한웅 자문회의 부의장은 “심의회의가 앞으로 정책 및 예산배분 심의 시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자문을 잘 조화시켜 국가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