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에도 초중고처럼 교수직원 급여를 지급하라. 그리고 사립대학의 재단의 족벌경영과 불합리한 임원 및 총장 선거를 방지하라. 돈을 주는만큼 간섭하라. 지금처럼 사립에는 돈 몇푼 주지 않으면서 간섭하려 하지 말고.
그리고 왜 강제로 학교를 폐쇄하려고 하느냐? 시장경제에 맡기면 외국에서 학생들 모셔와서 해결한다. 그 법이나 좀 완화해아. 그러면 교육수출로 국가 재정 튼튼해진다.
사업을 위한 각종 재정지원사업비는 어디에 사용하고, 효과가 불분명하므로
모두 없애고 차라리 초중고처럼 교부금을 지급하여 교직원의 급여를 보전하므로
안정된 생활속에서 교육서비스를 제대로 하도록 하는게 바람직
기평을 강화하여 최소의 고등교육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무용한 역량진단평가는 폐지
재정지원사업으로 수위를 달리는 대학도 진단평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학교가 많음
교육부는 여기서 손을 떼길
그리고 왜 강제로 학교를 폐쇄하려고 하느냐? 시장경제에 맡기면 외국에서 학생들 모셔와서 해결한다. 그 법이나 좀 완화해아. 그러면 교육수출로 국가 재정 튼튼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