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낙하산 인사‧학종‧수원대 회계비리”… 질타 쏟아진 교육위 국감
[2018 국감] “낙하산 인사‧학종‧수원대 회계비리”… 질타 쏟아진 교육위 국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교육부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아닌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 공세를 펼쳤다.[사진=한명섭 기자]
11일 교육부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아닌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 공세를 펼쳤다.[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준환·이하은 기자]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현 정부의 교육정책 등 일부 교육 현안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 장관의 자격 여부를 문제 삼으며 오전 한때 국감장을 퇴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다시 들어왔으나 일부 야당 의원들이 유 장관에게 일부러 질문하지 않고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문했다. 유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며 대립각을 세웠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5명 중 1명꼴로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임명직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의 임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캠코더 인사’라는 용어를 썼다. 캠코더 인사는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전 의원은 “교육부 산하기과 및 유관기관의 전체 임명직 임원 231명 중 무려 47명이 ‘캠코더’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체적으로 출신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인사 13명,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캠프 인사 7명, 현 정권과의 코드인사 20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진 또는 당직자 출신 7명 등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2107년 국감 시절 보은 코드인사에 대해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질타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에서도 또 다른 캠코더 인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교육부 산하 병원 14곳 중 상임감사 64%, 이사 12%가 캠코더 인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동일하게 지적되는 일이 반복된다”며 “교육부가 임명하면서 이것도 파악을 하지 않느냐. 정권 바뀌니 입맛에 맞추면 된다는 것이냐”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박 차관은 “공모절차를 통해 전체 이사회에서 선정하는 것이라서 괜찮다고 본다”고 답했다. 

가장 많은 질의가 나왔던 사안 중 하나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종을 보도한 2011년 뉴스를 보여주며 “2018년 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 지적된 문제가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학종 조작이 발견되면 파면하겠다고 했다. 또한 나이스 개선을 약속했다”면서 “학종 조작 건수와 징계현황을 파악하고, 나이스 개선 내역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학종은 10년 묵은 괴물이 됐다.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바꿔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종 비교과영역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험생들이 비교과영역을 준비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받는다. 소득 높은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8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 추후에도 공정성 확보 위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상기시켰다. 김 의원은 “교육부에 대한 여론을 보면 ‘무능교육’, ‘오락가락 입시’, ‘도돌이표 정책’ 등이다. 이런 시중의 여론이 있음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이 얼마나 신뢰를 받느냐에 따라 추진력이 달라진다고 본다.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핵심이 소통이다. 국민 의견 듣고 반영해서 정책 집행하는 과정을 거쳐달라”고 주문했다.

110억원대 회계비리로 논란이 발생한 수원대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원대는 이인수 전 총장과 그의 배우자가 대학 운영을 장악하고 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대학 전반에 대한 회계와 인사 부정이 만연하고 있었다”며 “2012년 이사회를 실제로 열지 않고 정관변경을 서면으로만 의결했다. 교육부는 2014년 종합감사에서 서면 의결로 정관을 변경한 점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했으나 별도의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지 않고, 이사장과 이사에게 ‘경고’ 조치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이후 2017년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 실태조사를 재실시 했고, 110억원의 회계비리가 발견됐다. 교육부는 이사장과 이사들에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처분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수사의뢰를 했다”면서 “그런데 이 사항은 2014년 감사에도 지적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수원대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 “사학을 사적으로 운영해왔던 것이 바로잡히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사학 비리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