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건전사학 지원법' 입법추진
이인영 의원 '건전사학 지원법' 입법추진
  •   
  • 승인 2005.02.04 08:0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3일 연구 성과나 재무 상태 등이 우수한 사학 재단에 대해 정부가 물적·법적 지원을 통해 적극 육성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 의원은 "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는 일부 사학들이 있는 만큼 건전 사학을 적극 육성키 위해 보완 입법안을 마련했다"며 "여당 교육위원들과 토론을 통해 안을 확정한 뒤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에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마련한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산하에 '사학육성위원회'를 신설, 위원회가 관할 사학의 재정 건전성과 운영 투명성, 교육 성취도 등 항목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교육부 차관 또는 부교육감이 맡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안은 또한 우수 사학에 대해 정관 변경, 임원 취임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하하고, 교육용 재산을 이용한 제한적 수익사업과 민간시설물 설치 등을 허가하도록 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병행하도록 했다. 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4일 시내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당 연찬회에서 논의해 보완한 뒤 내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 모임 2005-02-00 00:00:00
환영합니다.그리고,비전임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서 농도깊은 법안을 마련해 주시요!

  • 송곡대
  • 충북보건과학대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한양여자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대림대학교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동원과학기술대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산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서정대학교
  • 상명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
  • 단국대
  • 오산대
  • 대동대학교
  • 용인송담대학교
  • 동강대학교
  • 동원과학기술대학교
  • 연암공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