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구조조정 벗어나 대학 자율 혁신 추진”
“정부 주도 구조조정 벗어나 대학 자율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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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혁신 지원 방안 발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한명섭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학혁신 청사진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학령인구감소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 대학이 정부의 인위적 구조조정과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미래인재 양성과 지역 위기극복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이 대학 경쟁력 강화와 미래대학 설계, 나아가 지역과 국가 발전의 일대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일 ‘대학혁신 지원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에 올해 입학정원 대비 12만4000명의 입학생이 부족, 지방대와 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수요 대응과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방안은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를 주된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이란 비전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방안의 정책기조와 비전 실현을 위해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의 대학체제 혁신의 4대 정책방향과 7대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미래사회 대비 교육 혁신의 초점은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에 맞춰진다. 이에 융합학과 설치 요건이 완화되고 집중이수제·융합전공제·학습경험 인정 확대 등 유연 학사제도가 대학 현장에 안착되도록 ‘학사제도 운영 컨설팅’이 실시된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산업 등 원천기술 확보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핵심인재 양성 추진을 위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과 주요 재정지원사업(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등)을 연계, 3·4학년 대상 융합전공 과정 신설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범부처 협업과 지원을 강화, 사람투자 10대 과제에 따라 분야별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사회 대비 연구 혁신의 초점은 4단계 BK21 사업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맞춰진다. 4단계 BK21 사업은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교육부는 4단계 BK21 사업에 질적으로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 양적 성과 중심의 연구문화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사업단 단위의 분절적 연구를 넘어 대학 본부가 연구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는 안정적인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와 강의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대학 강사제도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학문후속세대 양성 차원에서 중장기 학술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학술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인재양성 혁신체제 구축은 지역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을 혁신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가칭)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 지역단위로 지자체와 대학이 플랫폼을 구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수요와 연계한 지역대학 교육혁신 △대학 R&BD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혁신 △대학의 지역공헌 확대를 위한 모델을 마련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자율과 책무의 혁신기반 조성을 통해서는 대학의 자율과 책무 강화가 동시 추진된다. 자율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규제혁신 방안이 마련되고, 책무 강화를 위해 사학혁신 추진방안이 마련된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TF’에서 합의된 규제 개선 과제(10건)를 우선적으로 개선, 대학 현장의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대학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립대 회계의 투명성 확대,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제고, 사학운영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 참여와 소통을 확대, 이를 진단 지표에 포함하는 등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구구조 변화대응 대학체제 혁신은 대학평가 제도 혁신과 대학체제 혁신을 담고 있다. 대학평가 제도 혁신의 핵심은 대학기본역량진단 개선이다. 앞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실시됐고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시행됐다. 차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21년에 시행된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교육부 주도로 정원감축이 이뤄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인위적으로 정원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들이 자체계획에 따라 정원을 적정규모로 유지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참여 여부도 대학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여부만 결정된다. 대신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별도로 정량지표와 재정여건 지표에 국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제도가 운영된다.

대학체제 혁신을 통해서는 대학 설립유형별 특성이 강화된다. 국립대는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공적 역할이 강화되고, 사립대는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으로 다변화되며, 전문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이 재정립된다.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확대를 위해 성인 학습자 맞춤형 전형이 현행 비수도권 전문대에서 비수도권 일반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학생인구 급감에 따라 위기대학과 폐교대학의 발생이 예상된다. 그러나 폐교대학에 대한 관리시스템과 자발적 퇴출 경로가 없다. 교육부는 폐교대학이 조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관리 후속전담기관을 지정,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립대의 자발적 퇴로 마련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며,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 대학의 진정한 혁신은 대학이 주체가 되고 지역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교육부도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부처로서 거듭나겠다”면서 “이번 방안의 과제별 세부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과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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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8-11 14:22:40
대학은 이미 서열화되어있어 경쟁도 없다. 신규 유입도 없다. 대학은 그동안 고통은 있어도 망하지않는다는 학습이 있다. 정부가 미리 구조조정하면 대학은 좀비처럼 살아난다. 교육은 죽는다. 한국대학교육의 마지막기회다. 죽든살든 그대로 두어라! 다만, 시장을 교란하는 반칙에는 가차없어야한다 (4년제가 전문대유망학과 카피, 정원확장으로 군소대학죽이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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