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분야 개혁안 수립···대교협 등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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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입장 발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한국대학신문 DB)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쏘아 올렸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으며, 교육부가 응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며 고교 서열화 해소와 대입 공정성 강화를 재차 강조하자 교육부가 교육 분야 개혁안을 마련한다.    

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등 6명의 장관과 장관급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임명 강행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고교 서열화와 대입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교육부는 교육분야 개혁 입장을 즉각 발표했다. 교육부는 "서열화된 고교단계에서 형성된 교육특권이 대입 결과로도 이어지는 등 교육에 있어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를 바로잡아 달라는 국민 요구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왔다. 고교 서열화 해소와 대입 공정성 강화 등을 통한 기회의 공정을 뒷받침할 개혁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 아울러 이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입학처장협의회 등 교육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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