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20% 제한 풀리나…규제 개선 추진
원격수업 20% 제한 풀리나…규제 개선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한국판 뉴딜 추진…비대면 산업 활성화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AI·SW 핵심인재가 10만명 양성되고 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이 개선된다. 또한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5대 선도 녹색산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된다. 이에 따라 대학의 교육과정과 커리큘럼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방역, 대외신인도, 금융, 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신속 추진 △산업ᆞ경제구조의 과감한 혁신 추진을 담고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이 주목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13조4000억원 투입, 일자리 33만개 창출)과 그린 뉴딜(12조9000억원 투입, 일자리 13만3000개 창출)로 구분된다. 디지털 뉴딜 세부사업으로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이 추진되고 그린 뉴딜 세부사업으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이 추진된다.

대학가가 주목할 세부사업은 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등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AI·SW 핵심인재가 10만명 양성된다. 이를 위해 AI 대학원이 확대되고, 산업전문인력 AI 교육이 강화된다. 기업맞춤형 인재 양성과 한국형 AI 혁신교육 모델 마련을 위한 이노베이션 스퀘어·아카데미도 확대된다.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이 강화된다. 전국 39개 국립대 노후서버와 네트워크 장비가 전면 교체되고 10개 권역별로 미래교육센터와 원격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된다. 미래교육센터는 교원의 온라인 강의 제작과 빅데이터 기반 교습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원격교육지원센터는 온라인 강의 체계(LMS) 구축을 지원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는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과 5대 선도 녹색산업이 육성된다. 이를 위해 창업 스타트업 지원이 2020년 60개사에서 2022년 1000개사로 확대되고 도시재생지구 내 그린스타트업 타운이 조성된다. 또한 청정 대기, 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 순환(Post-플라스틱) 등 녹색산업 선도 5대 분야를 대상으로 녹색 융합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경제정책방향에는 한국판 뉴딜뿐 아니라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 청년 일경험 입직지원 프로그램 제공, 비대면 산업 활성화 규제 개선도 대학가의 관심사다.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에는 2022년까지 재정 5000억원이 투입, △미래 신기술분야 직업훈련 확충 △첨단 소재, 스마트제조 등 신기술분야 부처별 인력양성사업 연계(협업예산) 맞춤형 훈련 제공과 인력양성 모델 발굴·확산 △취업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일학습 병행 참여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훈련비 지급(연간 9000명 수준) 등이 추진된다. 청년 일경험 입직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 맞춤형 창업 지원 △신사업창업학교(5개소 추가 검토)를 통한 교육·체험·자금패키지 지원 등이 세부사업 내용이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대학에서 원격수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증대됨에 따라 뉴노멀 시대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2020년 3분기에 ‘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오프라인 대학의 경우 원격수업 비율이 최대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대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원격수업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본지가 <코로나19와 대학의 위기 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장 설문조사>를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0명의 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총장들의 72.9%가 ‘온라인교육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콘텐츠와 시설 공유 플랫폼 구축’(54개 대학, 34.4%)과 함께 ‘온라인교육 20% 법정 비율 제한 폐지와 온라인교육 확대’(44개 대학, 28%)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도 규제 완화가 추진한다.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제공하기 위한 세부 요건을 보완하고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절차와 방법, 안전 조치 등이 구체화된다. 2020년 7월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규제 혁파 로드맵이 마련되고 이어 9월 로봇 개발 지원과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규제 정비 방안이 마련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비 비대면 재활·돌봄 로봇 관련 규제 개선도 착수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월부터 데이터·AI(인공지능),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 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 10대 산업분야별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 “단순히 위기국면을 극복하는 프로젝트의 하나이거나 미래 과제 중의 하나를 넘어서는,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전환을 이뤄내게 하는 미래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7월 발표 예정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큰 스케일로, 긴 구상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송곡대
  • 충북보건과학대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한양여자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대림대학교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동원과학기술대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산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서정대학교
  • 상명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
  • 단국대
  • 오산대
  • 대동대학교
  • 용인송담대학교
  • 동강대학교
  • 동원과학기술대학교
  • 연암공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