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8월에 미래고등교육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발표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 이르면 9월 9일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1학기를 보내며 고등교육의 경우 대학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인프라부터 콘텐츠 등 준비된 대학이 있는 반면 전혀 준비를 못한 대학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이달(8월) 내로 현장의견을 종합, 미래 고등교육의 방향과 대안을 교육부가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뒤 전국으로 확진자가 확대, 교육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세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27일) 회의에 미래 고등교육 방향을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지금 코로나19 감염 예방 업무가 우선이다. 9월 9일 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점이 다소 늦춰졌지만, 미래 고등교육 방향의 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 방안(이하 혁신지원방안)’과 같이 한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7월 2일 포스트 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혁신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기준 20% 제한 폐지를 비롯해 △일반대의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운영 허용(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과 법전원 제외)과 대학 간 온라인 공동 학위과정 운영(국내대학-국내대학 간 석사학위과정, 국내대학-외국대학 간 학사·석사학위과정) 허용 △대학 설립 4대 요건 재정비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정비 △첨단 분야 운영 완화 기준 적용 △고등교육혁신샌드박스 도입 △대학생 사회진출 지원 방안(가칭) 수립 등이 혁신지원방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기준 20% 제한 폐지와 대학 설립 4대 요건 재정비 등은 코로나19 이전 상상하지 못했던 조치로서 대학가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미래 고등교육 방향은 고등교육, 고등직업교육, 평생교육까지 포괄적으로 구성된다. 혁신지원방안의 후속조치와 세부사항 중심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다만 신규 재정지원사업 내용도 포함, 주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교육과 연구 등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을 새롭게 설계하고 있다. 미래 고등교육 방향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