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통계청,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약 9조 300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조 2000억 원이 줄었다. 전년도 10조 5000억 원에 비해 11.8%가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고교생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8만 8000원으로 5.9% 증가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전국 초∙중∙고 3000개 학교의 학생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1년 기준이 아닌 6개월(3~5월, 7~9월) 기준의 통계를 공개했다.
■ 사교육비 총액 1조원 이상 감소…‘일시적 현상’ =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9조 3000억 원으로 2019년(10조 5000억 원)보다 1조 2000억 원 줄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0.1% 떨어졌다. 문재인정부 들어 사교육비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사교육비는 이명박 정부에서 잠시 줄었으나 박근혜 정부 때 0.2~1.2% 증가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3년 연속으로 올라 2019년에 3%란 사상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1차 조사 기간에는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 단계 ‘심각’ 격상 및 중대본 운영(2월23일), 휴업 명령(3월2일~4월8일) 등으로 사교육 참여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1차 조사 기간(3~5월) 사교육비 총액 2019년 5조 2000억 원에서 2020년 4조 2000억 원으로 19.9%나 떨어졌다. 다만 2차 조사 기간(7~9월)에는 사교육비 총액이 같은 기간 5조 3000억 원에서 5조 1000억 원으로 감소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고교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교육부, 원인 파악 못해 = 반면 고교의 사교육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교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 8000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초등학교(22만 1000원), 중학교(32만 8000원)보다 높았다. 특히 고교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7년 28만 5000원 △2018년 32만 1000원 △2019년 36만 5000원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고등학생 사교육 지출 양상을 전년 동일 기간과 비교하면 1차 조사 기간에는 감소했으나 2차 조사 기간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기간 사교육비 총액은 1조 5000억 원, 사교육 참여율은 60.4%로 각각 4.2%, 1.9% 줄었다. 반면 2차 기간의 사교육비 총액은 1조 6100억 원으로 5%나 증가했고 사교육 참여율도 61%로 2.5% 올랐다.
고교생의 사교육 목적은 학교수업 보충이 47.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해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진학준비(30.5%)와 선행학습(17.5%)순으로 높았다.
교육부는 전체 사교육비가 감소한 상황에서 고교 사교육비만 증가한 원인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교육부는 “통계청과 협의해 추후 관련 자료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가구 소득별 5배 차이…교육격차 해소 정책 별 효과 없어 = 가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전년과 비슷했으며 사교육 참여율 격차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 4000원으로 200만 원 미만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9만 9000원)와 비교해 5.1배 차이 났다. 이는 전년(5.2배)과 유사한 수준이다.
가구의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격차는 오히려 벌어졌다. 200만 원 미만 가구의 참여율은 39.9%였으나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참여율은 80.1%에 달했다. 이는 40.2% 차이로 전년 차이(38.3%)보다 늘었다. 전체 가구에서 참여율이 감소했으나 800만 원 이상 가구는 증감폭이 가장 낮았다.
교육부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원격수업 전환으로 디지털 기기 접근성에 대한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EBS 무상 교재 지원 대상자 확대 △소외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 확대 △스마트기기 무상 대여 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폈다.
홍기석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2020년 사교육비조사 결과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올해도 현상이 유지될 수 있음을 고려해 코로나19 상황의 사교육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의 혁신 등 주요 교육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