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코로나19 상황에도 고교 사교육비가 급증해 교육계에서 교육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0년 사교육비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0% 감소했다. 그러나 국어, 사회, 과학 등의 사교육비는 늘었다. 고교 사교육비 역시 38만 8000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추가적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사교육걱정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중‧고등의 경우 사교육 수요가 줄지 않거나 도리어 늘어난 것은 학교 원격수업에 대한 불만과 교육격차에 대한 불안이 사교육 수요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도한 대입경쟁 현실을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를 교육과정이 발표되는 시점에 맞춰 제시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구소득에 따른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우려도 쏟아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에서 “사교육 참여학생만을 놓고 보면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늘었고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 4000원을 기록했으나 200만 원 미만 가구는 9만 9000원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최소소득과 최대소득 구간 사이에 사교육 비용은 5.1배 차이로 교육 양극화 현상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교총 역시 “비대면 수업에 더해 사교육도 참여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공교육, 사교육 모두에서 소외되는 등 교육 빈익빈부익부가 더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전면 실시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사가 개별 학생을 조금 더 살필 수 있도록 정규교사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나서는 것이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이다”고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통계가 1년이 아닌 6개월 기준이란 점과 비용 누락으로 실제 사교육비 총액이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조사결과는 예년과 달리 ‘진로‧진학 학습상담’ 항목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774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누락됐고 사교육비 총액도 1년이 아닌 6개월치로 발표됐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수치보다 실제 사교육비 총액 및 참여율은 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교육비 조사 시점(3∼5월, 7∼9월)은 새학년을 대비해 사교육이 가장 빈번한 겨울방학(12∼1월) 시기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는 연간 사교육 추이를 타당하게 추산하기 위해 통계발표 시기를 늦추더라도 조사시기 선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진로진학 학습상담은 사교육항목과 조사대상월이 달라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 작성 시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비 지출패턴의 급격한 변화로 연간화 적용 없이 조사기간에 대한 통계를 산출했다”고 답했다. 이어 “추후 연간화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며 연간화 적용 시 기존 수준으로 공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