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과 더불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입제도 개선을 예고하면서 향후 대입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1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당곡고를 방문해 “대학입시제도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반영하는 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여러 연구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연구·선도학교 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며 2025년부터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확대 도입된다.

관건은 고교학점제와 연동되는 대입의 변화다. 유은혜 부총리 역시 “대입과 연계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입 변화에 시동 건 교육부= 교육부는 이를 ‘미래형 대입제도’로 제시하고 있다. 2028년도부터 적용될 미래형 대입제도는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4년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방향 연구’에 착수했다. 지난달 10일 교육부는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를 통해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방향 연구’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

과제의 목적은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 추진을 목적으로 미래형 수능과 대입개편 논의에 착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2022 교육과정 개선,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따른 변화에 대응해 미래형 대입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간담회, 설문조사와 서면 조사 등을 통해 국내·외 사례 연구에 나선다. 6~7월에는 대입정책포럼이 2회 이상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수능과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정책참고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다.

■고교학점제 확대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 대입 개편에 앞서 고교학점제 역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우선 제반 여건의 문제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감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고 평가 관련 업무가 늘어나면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월 정부의 고교학점제 발표 이후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교원 확대를 전제 사항으로 요구 했다.

학생 선택의 폭을 넓힌 고교학점제가 학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만큼 고등학교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교양과목의 범위가 줄어들어 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 중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수능과 대입제도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이에 맞는 대입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작년 공론화를 계기로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을 확대하자는 여론과 결국 이를 받아들인 정부의 방향을 고려할 때 고교학점제가 수능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결국 학교와 학생은 수능 위주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도 늘지 않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고교학점제와 미래형 대입 방향의 전망은 = 하철 진학사 입시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교학점제와 함께 미래형 대입제도에서는 수시의 내신평가 의미가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시와 정시의 통합형 선발 체제를 예상했다. 고교학점제의 수업 패턴도 다양한데다 이를 절대평가 하는 방식이라면 수시에서 교과형과 같은 디테일한 정량지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점차적으로 통합형 체제로 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미래형 대입 방향은 수능 자체 시스템을 바꾸는 방식도 고려하는 만큼 학생의 깊이 있는 이해를 서술이나 논술 형식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간다면 수시와 정시를 투트랙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게 하 연구원의 설명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대입정책 자체에 대한 전망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구 정책국장은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부합하지 않는 대입제도를 만든 것이 사실”이라며 “학교가 수능형 교육과정으로 가고 있고 코로나 정국이 되면서 작년 한 해는 (고교학점제가)어떻게 운영됐는지 모니터링도 안 된 상황에서 보이는 카드가 없는데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래형 대입, 혁신 될까 혼란 될까= 교육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연동될 미래형 대입 방향에 대해서는 다소 어두운 분석을 내놨다.

하 연구원은 “원래의 취지만 본다면 100% 공감하지만 평가 받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대학의 서열이 너무 명확한 상황에서 공정성 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며 “고교학점제가 성취도율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수업을 골라들을 수 있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고등학교 현장에 따라서도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학 교수는 고교학점제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이와 연동되는 미래형 대입의 핵심은 ‘모집단위별 선발’에 있다고 역설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능 시험 방식의 문제나 수시와 정시의 비중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진로별 선택과목을 중시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입 역시 이를 반영한 모집단위별 선발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안 교수가 주장하는 모집단위별 선발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안 교수는 “정책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데 교사들의 조직적인 요구는 반영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비정책적 요구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며 “고교학점제의 성적산출 방식을 바꾸고 모집단위별 교과목을 비슷하게 구성해 학생 중심의 대입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