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한국은 이미 G7 수준의 무역규모를 갖췄다. 반도체, 문화, 스포츠 다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교육만 뒤처져있다.”

15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제5차 UCN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전호환 동명대 총장은 ‘G5 교육 플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전 총장은 차기 정부의 교육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국가정책의 근간을 교육에 두는 정책을 통해 대학민국이 향후 20년 내 G5 국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진단에서다.

전호환 총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통계를 토대로 대학의 위기 상황을 짚었다. 한국의 출생아 수 인구 통계를 보면 1960년 109만 9000명에서 2020년 27만 5000명으로 60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현재 55만 명인 대학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39년에는 10대 대학 중 8개는 문을 닫게 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다. 모든 행정과 교육, 경제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이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것은 12%에 불과하지만 상장 기업의 82%가 수도권에 있으며 대학의 4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전 총장은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이 인구 쏠림과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가져오고 이는 결국 결혼·출산 기피, 인구절벽을 거쳐 지방소멸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소멸의 중심에는 지역 대학이 있다. 지역대학은 △산학연정을 통한 지역혁신 주도 △지속적인 지역 성장 기반 제공 △지역 사회 문제 해결 △지역사회 봉사와 융합의 주체 등의 역할을 통해 지역 인프라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역대학이 무너지게 되면 지방의 소멸도 가속화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해외에서도 이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공생의 관계를 맺고 있다. 전 총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서리대(University of Surrey)는 서리연구단지에서 관학산민합의로 창업생태계를 조성했다. 스타트업이 200개 이상 입주해 일자리를 3500개 창출해 연간 1조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독일의 아헨공대(Aachen University)는 대학과 지자체가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바이오 의료, 에너지, 중공업, 스마트 물류 등 16개 클러스터를 개발하고 구축해 독일 최고의 혁신 지구로 자리 잡았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대학과 지자체의 유기적 결합이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대학과 지자체가 산학협력 기반을 통해 연계하면서 막대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리콘밸리를 탄생시켰다.

전호환 총장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차기 정부에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안은 크게 △수도권 포함한 모든 대학의 정원 동률 감축 및 수도권 학생 비율 상한선 도입 △대학 재정 확대 위한 정부 재정 지원 및 규제 개선 △한계 사립대 퇴출과 대학 간 통폐합 허용 △대학의 역할 재구조화 △평가 위주 사업 개선 △교육대학-지역 거점대 통합 등 6가지로 나뉜다.

우선 수도권과 국립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의 정원 동률 감축과 수도권 학생 비율의 상한선을 도입하는 것이다. 전 총장은 “서울에 대학생 입학정원의 40%가 집중돼 있다”면서 “이를 유지하면 5~10년 내로 지역경제가 다 죽게 된다”고 경고했다. ‘지방대육성법’, ‘혁신도시법’ 등을 지역대학에 학생을 모으는 유인책으로 꼽았다.

고등교육에 대한 강력한 정부 규제 역시 철폐의 대상으로 봤다. 대학 유휴부지 공공 개발을 통한 수익 사업 허용, 대학발전기금 세제혜택 강화 등으로 대학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야 자립할 재정적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산운용을 통해 10조  원이상의 수익을 낸 하버드 사례에 주목했다.

한계 사립대의 퇴출과 대학 간 활발한 M&A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총장은 “역량지원을 명목으로 한계 대학을 자꾸 살려내면 다른 대학에 갈 지원이 분산된다”면서 “한계 대학 청산 시 교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유휴자산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으로 재정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만 규제가 많아서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대학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역할의 재구조화도 제안했다. 연구중심대학, 교양학부중심대학, 기술인력양성대학 등 대학이 갖춘 역량과 특성화에 맞춰 대학의 역할을 달리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정부 평가 위주의 대학 지원 사업을 개선하고 대학 재정 지원을 법제화 해 지역 특성화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